[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세기의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이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생중계 시간이 6일 오후 2시인 만큼 조만간 1심에서 내려질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가 18개에 이르고 이 중 상당수가 박 전 대통령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판단된 만큼 박 전 대통령 무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개 혐의 중 얼마나 유죄로 인정받느냐가 쟁점이라는 얘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둔 이날 오전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대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CJ그룹을 압박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18개 중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16개로 늘었다.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은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쩌면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보통 판사에게 괘씸죄로 걸리면 더 많은 형이 선고하지 않나? 재판 거부를 참작해서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도 전날 JTBC ‘썰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판결과 관련해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최순실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유죄 선고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내려질 형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박근혜 생중계 시간을 기다리는 이들이 한둘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