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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한국형 체크바캉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4.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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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정부가 국민의 ‘쉼표가 있는 삶’을 정착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근로 환경을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 여건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돼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1211개, 인원은 1만5443명이다. 접수를 받기 시작한지 열흘 만의 호응이다.

신청접수 기한이 오는 20일까지인 것과 매일 1200명꼴로 접수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 올해 지원 대상 규모인 2만명은 무난하게 넘길 전망이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 사정, 여행비용 부담 등으로 휴가도 마음 편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소식이 전해져 참여가 활발하다는 평가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사진출처=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화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중심 내용은 여행 경비로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가 소속한 기업이 10만원을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 모두 40만원을 만들어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기업과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 또한 기업과 근로자가 국내(프랑스) 여행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또한 체크바캉스기금(ANCV)이라는 프랑스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을 두어 체크바캉스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교통, 숙박, 관광지 등에 대한 폭넓은 할인 혜택과 우선이용 권한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가입 근로자는 2013년 기준으로 400만명에 이른다. 할인 폭은 호텔·캠핑 등 숙박시설 31%, 식당 29%, 철도·항공·선박 등 교통수단 24% 등으로 파격적이다.

한국형 ‘체크바캉스’가 시도된 적도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보조하고, 기업이 10만원 부담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만드는 식으로 당시 180개 업체 2523명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부 예산 부족을 비롯해 홍보 부족,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미숙함, 휴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이듬해부터 시행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한국형 체크바캉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올해 지원 대상 규모인 2만명을 채울 것으로 보여 상당히 긍정적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제도를 운영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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