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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북한 비핵화 담은 합의문 제도화…백악관 “北 평화와 번영, 완전히 비핵화에 달려”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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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이후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5분간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고, 북한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백악관은 완전히 비핵화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아베총리에게 북한이 일본과 대화 용의가 있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남북정상회담의 변화는 국제 외교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국내에서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른 상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합의 내용을 국회 비준을 받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주목받은 이유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수보회의 개최인 만큼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모아지면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과거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도 국회비준을 받지 못했다는 점과 판문점선언에 부정적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비준을 비판하면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촉구대회’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기네들 패거리들만 파주만찬장에 불러 잔치를 하고 김정은에게 아양을 부린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남북정상회담을 국회비준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냐”며 “남북 정상회담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잔치로만 가져가선 안 된다. 고의적으로 다른 정당들을 남북 정상회담 참여를 배제시킨 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회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취재원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소회와 의의를 밝힐 것이다. 앞으로 해야될 향후 조처들에 대한 말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회동과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엊그제 끝났다. 논의해봐야한다”며 “정무 쪽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잰걸음이 시작됐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일과 대화 용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북한의 평화와 번영은 미 백악관은 완전히 비핵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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