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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붕괴 사고,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김문수·안철수 원인 진단은 왜 서로 다른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6.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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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서울 용산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6·13 전국지방선거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현 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용산 붕괴 사건으로 서울시장 후보들 간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용산 붕괴 사고는 3일 낮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 상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해 4층에 살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이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는 용산 붕괴 사고를 놓고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정책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3일 건물 붕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투기지역이란 이유로 노후주택·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자꾸 지연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지금 이 곳은 신속하게 재개발이 완료 돼야 하는데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캠프 최단비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박 후보의 도시재생사업”이라며 “당장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축물 벽에 해바라기 벽화를 그려 넣는다고 낙후된 마을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투기를 잡는다고 주민 안전을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을 당장 거두라”고 목청을 돋웠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재건축 정책의 문제가 아닌 구청의 보고체계와 재건축 안전점검 부실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후보는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미 주변에 건물에 금이 가서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구청은 보고가 제대로 안된 상태”이라며 “공사를 중단하든, 아니면 또 다른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또 이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서울에 재건축하는 지역, 특히 용산구에 전면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용산 붕괴 사고를 놓고 원인 진단이 다른 이유는 후보들이 내놓은 서로 다른 부동산 정책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후보들이 서로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짓겠다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층수를 제한하고 규제를 하느냐”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자기 땅 위에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고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책을 용산 붕괴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는 이유다.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후보의 도시재생사업을 비판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는 서울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인도의 방갈로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두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안 후보는 “박원순 시장처럼 좋아 보이고 전망 있다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하나도 못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서울을 인재와 기업이 몰려드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하는 현 서울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박원순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을 통해 얻은 재원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박원순 후보가 이번 용산 붕괴 사고를 보고체계와 재건축 안전만을 문제 삼은 맥락과 같다.

매번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은 우리 삶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특히 용산 붕괴 사고로 후보들 간의 서로 다른 부동산 정책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인 만큼 이번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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