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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임정혁, '드루킹 특검 후보' 압축…특검 수사의 핵심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6.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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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야3당 교섭단체가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후보자로 허익범, 임정혁 변호사로 압축해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했다. 허익범 임정혁 변호사 모두 검찰 출신으로 공안부장을 역임한 만큼 수사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드루킹 특검 후보로 허익범 임정혁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경수, 송인배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어렵고도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의 열정과 지휘 통솔력을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허익범 변호사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정혁 변호사는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을 역임했다.

야3당 교섭단체가 드루킹 특검 후보 허익범, 임정혁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이후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허익범 임정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후보 중 2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강직함,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객관적 중립적 인물 등이 후보 추천 원칙이었다”며 특검 후보자 선발 기준을 밝혔다.

허익범과 임정혁 변호사 중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을 받는 이는 드루킹 일당이 작년 대선 전부터 댓글조작에 참여했는 지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등 정치권과 결탁했는 지 여부를 수사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지난달 22일 경찰 수사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 1월 17일∼18일,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인터넷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 개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일당은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을 벌였다. 댓글작업을 위해 매크로 기능 구현 서버인 이른바 '킹크랩'도 구축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드루킹 특검 후보 허익범 임정혁 변호사 중에서 누가 특검에 임명되든 대선 전 시점을 들여다보는 것과 특정 정치인과 결탁해 댓글 조작을 했는지 등은 향후 특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경수 전 의원의 경우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1년가량 드루킹과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상태다. 여기서 김 전 의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지시하거나 요청했는지 여부, 최소한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은 의혹만 있지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 김경수 전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났고,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을 소개시켜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와 관련한 진실규명도 특검의 몫이 됐다.

드루킹 특검 후보 허익범과 임정혁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는 특검은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의 특검팀을 이끌게 된다.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인선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6·13 지방선거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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