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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그 자체로 역사…북미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CVID와 종전선언' 위한 다음 스텝은?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동시에 많은 과제를 남기게 됐다는 평가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북미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공동으로 성명했다. 합의문 골자는 북미가 과거의 적대적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악수' 그 자체로도 새로운 역사로 기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화해 제스처가 과연 CVID와 종전선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뉴시스]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두 정상의 선언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문과 관련해 “과거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역사적 서명”이라며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 문서”라며 “좋은 관계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봄’을 도래하기 위한 물꼬를 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사안을 담지는 못했다. 북미정상회담 전 ‘일괄타결’, ‘빅딜’ 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종전선언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를 뜻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가 명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는 무산됐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CVID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신뢰 구축이 중요한데, 이미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증도 할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 둘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한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조만간 실제로 종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조만간 실제로 종전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악수' 그 자체로도 새로운 역사로 기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화해 제스처가 과연 CVID와 종전선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뉴시스]

‘포스트 북미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대목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할 비핵화 조치가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사실상 즉시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다. 그가 뭘 했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날 확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물론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난 함께 훌륭한 출발을 한 오늘을 기회로 과업을 시작해볼 결심이 서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상황과 함께 남북미 공조와 더불어 중국의 참여여부가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르면 내주 북한 고위급 당국자들과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3~14일 방한해 북미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에 대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남북미 공조와 더불어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4일로 예정된 폼페이오 장관 방중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동시에 “중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율 중이며 만약 관련 소식이 있다면 이 역시 즉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종전선언, CVID 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미정상회담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불과 최근까지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서슴지 않았던 북미 정상이 만나 악수하는 장면 자체가 한반도 변화가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됐다. 평양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 백악관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의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한 이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는지.

이상래 기자  srblessed@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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