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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스타트…민주당 '민생·개혁·평화', 한국당 '文정부 때리기'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7.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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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개혁, 평화 3가지 키워드를 내세워 입법에 시동을 걸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서며 전열 정비를 시작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우리는 속도와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전념할 때"라며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에 민생, 평화, 개혁 국회의 의미가 부여되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랄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국민께 선사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개혁, 평화 키워드를 내세웠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 남북 경협특위 신설을 관철한 데 이어 후속 실무협상을 통해 경협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완수한다는 목표도 세웠으며 정의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임금을 올렸으나 정작 성장은 둔화하고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야지 소득주도성장에 얽매여 임금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의 국민연급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개입 의혹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보라 의원은 여성들의 행동거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주장했다.

앞서 10일 20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여야는 전반기 국회 종료 후 42일 만인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인 끝에 최대 걸림돌이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각각 한국당과 민주당이 나눠 갖기로 하는 합의서에 동의했다. 여야는 7월 국회 일정에도 최종 합의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관례대로 원내 의석수에 따라 배분됐다. 국회의장단은 원내 1당인 민주당에 국회의장이, 2ㆍ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는 국회부의장 2석이 각각 돌아갔다.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은 8곳, 한국당은 7곳, 바른미래당은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곳을 나눠 맡기로 결정했다.

상임위원장직은 민주당이 운영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분리된 문화체육위와 남북관계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맡았다. 한국당은 법사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외교통상위,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와 윤리특별위, 에너지특별위를 가져갔다. 바른미래당은 교문위에서 분리된 교육위와 정보위를, 원내 4당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정치개혁특위를 각각 맡기로 했다.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던 법사위 권한 축소 문제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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