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4명 중 3명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소상공인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반대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해 최저임금 이슈의 파장이 역대급 폭염 만큼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43.0%가 '매우 어렵다' , 31.7%가 '다소 어렵다'고 답하는 등 응답자의 74.7%가 '감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감내가 가능하다는 답은 14.0%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매출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 대비 경영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응답자의 75.3%가 '위기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양호'는 2.3%에 불과했다. 위기상황으로 인식한 75.3%의 응답자 중 월 매출액 감소폭에 대해 '20% 미만 감소'라는 응답은 55.8%에 달했다. 나머지 44.2%는 '2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경영상황 위기의 주된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집계한 결과, 내수(판매) 부진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 직원인건비 부담 가중(57.5%)과 경쟁 심화(30.1%), 재료비 인상(29.2%) 등이 뒤따랐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절반 이상(53.1%)이 ‘직원 축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개발·비용절감 등 시장친화 노력(29.2%) ,가격 인상(13.3%) ,근로시간 단축(11.5%), 사업포기 고려(1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보완세제대책 등과 함께 임대료 억제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정부정책을 집중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도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반대 여론은 단체행동으로 확산되는 사태까지 맞게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20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자격이 없지만, 이의제기를 할 예정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조만간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생존권 사수 집회(천막 농성)는 참여할 단체들과 조율해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여러 단체와 논의하며 참여 규모를 늘려가고 있고, 다들 협조적"이라며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소상공인들의 힘든 실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을 조사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상공인업계와는 달리 중소기업계는 당장 집회를 열거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