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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야권 인사 내각 포함 방안 검토…'협치 내각' 구성 시동 거나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7.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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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주문한 내용이다. 올해 들어 본격화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 언제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야권과 협치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이번주 발표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후속 개각에 대해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 있다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협치가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는 여야 간에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긴박한 과제들, 어려움을 서로 손잡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협치 내각'의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를 가를 민생, 경제 챙기기와 사회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 장관 후보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통을 거듭하거나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해 예산과 입법이 제자리걸음한다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야당과 협치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긴박한 과제들에 대해 서로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이 23일 브리핑을 통해 협치 내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등으로 권력기관이나 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대기 중이지만 거야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야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사람마다 어디까지가 보수고 진보인지 생각이 다르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 않나"라며 "(보수정당 참여 가능성도)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모든 면에서 변수가 많다"며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는 여야 간 협의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협치를 해보자고 제안하고 야당과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어찌 보면 그런 논의의 결정권은 야당에 있지 않겠나. 누가 주도권을 쥐고 누가 결정권을 쥐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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