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24일 진행됐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노 후보자를 옹호하며 정책검증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사법부 코드화 문제를 비롯해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노정희 후보자 청문회에서 노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념 편향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한 분(김선수 후보자)은 민변 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행정부나 다른 직위에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사법부는 너무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정희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은 있으나 수차례 세미나에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다"며 "그런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 코드인사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문제가 많지 않지만, 자녀 불법증여,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배우자의 요양병원 불법건축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우자의 요양병원과 관련해 일부 건물이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했다는 점과 딸 2명을 전남 곡성으로 전입시킨 부분에 대해 공세가 이어졌다.

노정희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며 "가족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건물 전체가 불법은 아니고 철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을 인도받기로 했다고 한다"며 "지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 인정에 끌려 응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정희 후보자 옹호에 주력하며 성범죄 양형 문제, 미투 운동 등과 관련한 노 후보자의 의견을 물으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노 후보자가 여성으로 소수자, 아동 인권, 여성문제에 진전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선택이자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 법정에서 내려지는 형 자체가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법정형을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국민의 의견에 비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법정형만을 올리는게 능사는 아닌데, 적발과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정희 후보자는 대법관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만약 대법관을 무사히 마친 뒤 퇴직한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