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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계엄문건 하극상? 이석구, 송영무 발언 정면 부인…한민구 계엄문건 지시 폭로까지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7.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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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위계질서다. 오죽하면 입대해서 제일 먼저 외우는 것이 관등성명이겠는가.

그런데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칫 하극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장면이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도 충돌한 이가 바로 군을 총괄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다.

애초 이날 국방위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송영무 장관과 이석구 사령관 사이에서 진실공방전이 벌이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이석구 사령관이 송영무 장관의 언급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사람의 진술은 이석구 사령관이 지난 3월 16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한 당시 상황에 관해서 엇갈렸다. 이 사령관은 "송영무 장관에게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송 장관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두고 가라, 별도로 두꺼운 것을 다 볼 수 없다'고 그랬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고 시간에 대해서도 이 사령관은 20분 동안, 송 장관은 5분 동안이라고 밝혀 확실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대답이 다르다. 두 사람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거짓말한 사람은 옷을 벗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의 발언도 송 장관과 국방부 입장을 뒤집는 것이었다. 한 언론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가 위수령 문건을 검토한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며 오보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이날 민 대령의 답변은 국방부의 발표와 달랐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간담회에는 장관 외에도 14명이 참석했고 각 실장이 돌아가며 보고를 하면 장관이 지침을 주거나 말씀하시는 순서였다"며 "장관께서는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기무사령부 관련 말씀이어서 명확하게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구 사령관과 민병삼 대령이 송영무 장관의 발언과 다른 내용을 국방위에서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폭로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송영무 장관에게 "민 대령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시점이 언제인지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송 장관이 그 시간(7월 9일)에 그런 말씀은 안했다"고 밝혔다.

민병삼 대령은 송 장관이 부인하자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며 "7월 9일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다시금 반박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문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민 대령은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회의실에 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무사령관과 기무부대장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한 가운데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라며 계엄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전, 현직 국방부 장관 한민구, 송영무에 대한 폭로가 나온 가운데 두 사람을 향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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