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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직접 나서서 ‘NO절전’ 캠페인 “에어컨 틀어라”…전기료 폭탄 없는 이유는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8.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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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한국이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연일 40도에 가까운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무더위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1일 강원도 홍천이 41도, 서울이 39.6도를 기록하며 사상 최강의 폭염이 한반도에 찾아왔다. 일본도 지난달 23일 사이타마(埼玉)현 구마가야(熊谷)시가 41.1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일본 소방청에 따르면 1일 기준 열사병 일사병 등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5명에 달하며 병원에 응급 후송된 사람은 5만 7534명(4월 30일~7월 29일)으로 집계됐다. 태풍 ‘종다리’로 열기가 식기는 했으나 여전히 일본열도는 35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에어컨 틀기를 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생노동성은 ‘노(No) 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에어컨을 틀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은 일본 국민들은 전기료 폭탄을 맞을 일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입됐다. 전체 3단계로 1단계와 3단계 요금 차이는 최대 1.5배 정도다. 도쿄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120kWh까지는 1kWh당 전기요금이 19.52엔, 120~300㎾까지는 26엔, 300kWh이상부터는 30.02엔이 적용된다.

한국도 3단계지만 1단계와 3단계는 3배 정도의 요금 차이가 난다. 또한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7~8월(겨울에는 12~2월) 기간에는 사용량이 1000kwh를 초과할 경우 1kwh당 574.6원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요즘과 같은 폭염에는 전기요금이 최대 7~8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사용량이 급증해도 누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다가 그마저도 원래 요금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기에도 전기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 국민 중에는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 소매시장 자율화도 전면 시행됐다. 이로 인해 전력 소매시장에 누구나 뛰어들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전력 공급회사가 생겨났고 이들의 요금 경쟁은 뜨거워졌고 덩달아 전기세도 내려갔다.

일본 가정에서 한여름에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일본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전력을 생산해야 하지만 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이지는 않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최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도 원전 복귀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전력 공급에 있어 원자력 비율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더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원전 가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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