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새로운 사령부로 창설된다. 국군보안사령부가 모태인 기무사는 1991년 1월 간판을 바꿔단 뒤 이번에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이 드러나며 기무사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사령부로 거듭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기무사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 재편 지시 후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에 따라 부대 명칭, 조직, 인력구성, 기능과 임무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게 됐다. 기존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한 후 재설계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2일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기무사 재편 지시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진 사실상 '기무사 해체' 지시라고 비판했다.

3일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무사령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으로 타락해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기무사의 '해편'은 적절한 시점에서 나온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임명된 남영신 사령관은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 의지를 받들어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일에 혼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한국당은 무책임한 본질 흐리기, 물타기, 정치공세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기무사 개혁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 노력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기무사 해체에 준하는 전면적 재편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개석상에서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논쟁한 기무사령관을 교체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도 "기무사는 누가 봐도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아닌 범죄집단이었다"며 "기무사를 재편하고 재창설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기무사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기무사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해체를 지시한 것은 유감"이라며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국가안보기관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며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의 모습을 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특별수사단의 결과를 보고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와의 협의나 국민적 논의절차 없이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