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폭염 기록을 연일 경신했던 7월 사용한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각 가구에 도착할 예정이라 세간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이목을 끌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와 하절기(7~9월)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올 여름(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일 이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환급할 수 있는 대목이다.

권칠승 의원은 전기요금 개정 이유에 대해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 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한반도에 유례 없는 폭염이 찾아온지 한달 이상이나 지나서다. 일각에서는 다음 주면 이미 8월 중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부와 정계가 여유롭게 검토할 시간은 많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폭염이 지나간 뒤에 대책을 내놓아봤자 그동안 에어컨을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한 국민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대중들의 전기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이번 검토에서 제외했지만, 과거처럼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당정 협의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여러 방안 중 국민이 체감하기에 가장 효과가 있고, 전력수급이나 한전 실적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 수준에 폭염에 이어 그야말로 폭탄 전기세를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감면 대책이 나올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