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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필요·최소한 제외하고 모두 폐지, 모든 정보공개청구도 수용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8.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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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중 교섭단체 명목의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꼼수' 논란을 빚었던 특활비가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이 국회 특활비 중 국익 위한 최소한을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회는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사무총장 기자회견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회동을 갖고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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