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업다운포커스] '신한금융 비리' 금융권 적폐청산 대상 1순위 지적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08.31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신한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지 금융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 수사가 금융권 적폐 청산을 위한 사정작업으로 불이 옮겨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이 3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의혹을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전 채용팀장 김모씨 등은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신한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윤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신한금융은 2010년 신한사태로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신한금융의 채용비리 수사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1~2015년 기간의 신한금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 신한은행장은 고 서진원 행장(2010년 12월~2015년 3월)으로 2016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 시기 신한금융 회장은 한동우(2011년 2월~2017년 3월) 현 상임고문이다.

◆ 뿌리부터 썩은 신한은행

한동우 고문의 아들은 2004년 한 고문이 신한생명보험 대표이사 재직 중일 때 경력직으로 신한은행에 입사했으며 현재 미국 뉴욕지점에 근무하고 있다. 전직 임원 18명과 현직 임원 5명의 자녀 24명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에 입사해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신한카드와 신한캐피탈에서도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금융 전반에 대한 여러 비리 의혹까지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0년 신한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도 받고 있다. 또 진상조사단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3억원을 만들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함께 신한금융의 조직적인 불법계좌조회 사건도 조사 중이다.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 신한은행 간부 4명 중 한 명이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사태는 2010년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경영권을 둘러싼 내분으로 신상훈 전 사장을 몰아내는 과정에 비롯됐다. 2015년 3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검찰 주변에서 신한금융의 전·현 임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일부는 구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권 실세들의 ‘금융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신한금융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남산 3억원 의혹사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면서 사건 수사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봐주기 수사’ 의혹도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2010년 9월 2일 발생한 ‘신한사태’는 당시 MB 정권의 부패사조직인 ‘상촌회’라는 배후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청와대 민정실 등에서는 신한은행 사태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라응찬 전 회장의 신한금융투자 차명계좌건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2013년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차명주식거래가 라응찬 전 회장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이 '남산 3억원 의혹사건' 등 신한금융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행적이 묘연해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수사에 필요한 핵심 인물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이 전 부장검사를 이른 시일 내 소환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그리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중희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가 종적을 감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간부 4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 치밀한 사건 은폐?

이에 일각에서 “사실상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로 알려졌다. 과거사위원회가 우선조사대상을 발표한 직후 황급히 해외로 떠났다는 것이다. 라 전 회장은 하와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전 행장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라응찬 전 회장의 경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이유로 당시 검찰조사를 3년간 불응했던 만큼, “철저하게 검찰수사를 대비해온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특히 라 전 회장은 2015년 농심 사외이사에 선임되면서 한 차례 ‘위장치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중희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전 부장검사도 현재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재수사가 시작될 경우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사실을 이미 감지하고 몸을 피한 것”이라는 분석이 무성하다.

앞서 지난 2월 6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이 있는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으로 ‘남산 3억원 제공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을 선정해 ‘신한사태’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