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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文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8.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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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

1988년 9월 1일 문을 연 헌법재판소의 창립 30주년을 하루 앞둔 31일 열린 기념식 행사의 슬로건이다. 이날 오전 헌재청사 1층 중앙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와 헌법기관, 학계 및 유관기관 주요인사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조항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승리는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냈고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헌법의 산물이자 민주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적 장치"라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신뢰를 높이는 앞으로의 30년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순한글판 헌법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어 "더 폭넓은 조사, 한층 깊이 있는 사색과 연구, 더욱 치밀한 논증,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감각을 통해 결정의 설득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30년 동안 3만4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심리했으며 그 중 1600건 가량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존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헌법환경을 이뤄나갈 것이며 잠들지 않는 헌법수호의 눈동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헌재 창설 이후 조직과 예산, 심판절차 마련 및 청사 준공 등 기틀을 확립한 공로로 조규광 초대 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헌재는 인근 주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강사로 나선 명사 초청 특강과 북촌 카페, 책갈피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는 '열린 헌재 국민초청행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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