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금까지 기금 운용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해 왔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자평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지시를 할 정도로 국민연금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터에 나온 ‘자찬성’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임명할 당시 전문성 부족으로 야권의 반발에 직면했던 김성주 이사장. 실제로 성과는 우려 그대로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13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성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1.18%다. 국민연금이 5개월간 까먹은 금액은 무려 1조5572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수익률 26.31%에 비하면 그 심각성을 더 일깨워준다.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는 핑계도 시장 수익률보다 저조한 실적 앞에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문제는 전문성만이 아니다. 전문성과는 무관한 허술한 관리 체계가 드러난 것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073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과오급금 규모는 2011년(81억1400만원) 이후 2017년(110억6200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과오급 금액 및 건수는 각각 58억8200만원, 1만1995건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로 분석됐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수 이사장 취임 이후에도 과오급금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치된 것은 과오급금 문제만이 아니다. 주식대여 문제도 마찬가지.

지난 7일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421건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기 때문에 논란은 적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연금 가입자에까지 손실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10% 넘는 주가 하락을 겪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주식 종목당 대여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대여한 주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하지도 않아 수탁처를 통한 무제한 주식대여로 주식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위험도 있다는 게 이태규 의원이 제기한 우려다.

김성주 이사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로 분류돼 비판을 받아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5월 17일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각 공공기관 자리마다 친문 인사가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바른미래당 또한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에 김성주 이사장을 포함시켰다. 김성주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실태로 인해 김성주 이사장의 ‘친문 코드인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