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위함기(욱일기)는 우리의 긍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내릴 일은 절대 없다.”
해군만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행사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은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0~14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일본이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고 있어 해군을 포함해 외교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일본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가쓰토시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이번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를 걸지 말라는 한국의 요구에 대해 “해상자위대 함정들은 법률에 따라 욱일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의 이 발언은 분명한 거부 의사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해 우리 해군은 지난 8월 31일 관함식 참가국 전체를 대상으로 협조사항을 전하면서 ‘해상사열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군함은 국제법상 자국 영토로 간주돼 욱일기 게양에 대해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관함식 하이라이트인 ‘해상사열’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욱일기’를 달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욱일기가 자위대기로서 문제될 게 없다면서 욱일기를 내릴 일은 절대 없다고 맞대응했다. 또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자위함기인 욱일기의 게양에 관해 “자위대법 등 국내법령이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에 큰 논란이 벌어지는 사태를 만들기 않기 위해 해군은 행사를 앞두고 참여 14개국에 공문을 발송해 관함식 하이라이트인 11일 해상사열 때 “자국기와 태극기만을 게양해 달라”는 간접 화법으로 일본 욱일기 게양 배제를 요구했다. 외교부도 우리 국민감정을 감안하라는 취지를 일본에 전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 측에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일본이 거듭 욱일기 게양 방침을 거두지 않자, 국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본 군함의 초청을 취소하라는 요청까지 제기했다. 다만, 정부는 초청 취소 시 자칫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함식 기간 시민단체 반발 등을 우려해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4개국 군함을 사열하는 좌승함을 ‘일출봉함’에서 ‘독도함’으로 변경함으로써 일본이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함정에 사열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외교적 결례는 피하면서 스스로 취소를 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군 관계자는 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상사열 시에 마스트에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해 달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바꾸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욱일기를 내릴 일이 절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 등은 이날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비굴하게 일본 반동들에게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민심의 강력한 요구대로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