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이 오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정무위 국감에서 이병래 사장 출석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고객 휴면계좌 수익 이용, 과도한 직원 복지, 내부통제 붕괴 등 잇단 의혹으로 예탁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오는 19일 국감에서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에게 휴면계좌 수익 이용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면계좌 사용 의혹은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된다. 예탁결제원 ‘돈 잔치’의 자금원이 예탁원 휴면계좌를 활용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2004년부터 2017년 말까지 휴면주식 159억원을 잡수익으로 편성해 각종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탁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휴면주식 누적액은 339억원에 이른다.

휴면주식은 주식투자자가 주식 담보대출을 위해 예탁결제원에 맡긴 주식을 찾은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고치지 않아 예탁원이 대신 받은 배당금이나 주식 등을 말한다.

휴면주식은 별도 소멸 시효가 있는 휴면예금과 달리 주식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예탁결제원이 고객들의 휴면주식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탁결제원에서 위법활동을 통한 과도한 직원 복지가 행해진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이병래 사장이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예탁결제원 복지는 과도한 정도를 넘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수준에 이른다.

예탁결제원은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뒤 135억원을 들여 임직원 숙소용 오피스텔 116실을 매입, 직원들에게 공짜로 임대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은 임직원 숙소 상한선은 3개에 불과해 위법성도 문제가 된다.

김종석 의원은 “격오지도 아니고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산에서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했다는 것은 주인 없는 조직인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방만경영 사례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예탁원은 올 가을 진행될 사내 추계 체육대회 행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할 트레이닝복 구입예산으로 1억3360만원을 책정했다. 올초 춘계체육행사 때 바람막이 재킷 구매비로 지출한 6480만원을 더하면 올해 총 2억원가량을 임직원 체육용품 구매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직원 복지는 꼼꼼히 챙긴 예탁결제원이 정작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는 한없이 허술한 실정이다.

김종석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에 따르면 예탁원은 지난 6월 사전승인 누락, 매매 횟수 초과, 순매입 한도 초과 등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 거래를 한 임직원 12명에 대한 인사위를 열었다. 그 결과는 12명 전원 모두 ‘경고’였다. 12명이 위반행위에 대해 내놓은 변명은 ‘불입 금액 착오, 규정해석 오류, 판단 기준 오인, 강화규정 미인지’ 등이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예탁결제원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방법에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누구보다 이 같은 규정을 잘 알고 있을 예탁원 임직원들이 ‘착오’, ‘오인’, ‘미인지’를 위반 사유로 든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오는 19일 국감에서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위법성 등 한국예탁결제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이병래 사장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정치권 안팎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