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사장 최영무)가 차량정비업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사고 ‘수리비용 삭감 슈퍼갑질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삼성화재의 차량 수리비용 삭감 갑질 논란은 지난 12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삼성화재가 자동차 정비수가 문제로 정비업체와 분쟁이 많다”면서 “표준정비수가보다 무리하게 수가를 낮추고, 대물보상파트 자회사에도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전형적인 갑질 사례”라고 꼬집으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다.
국감에서 드러난 손해보험사-정비업체 간 분쟁은 비단 삼성화재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 손보 업계서 고객들의 사고 차량 수리비용을 두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불협화음은 꾸준히 있어 왔다. 법적 분쟁만 연간 1000여건이라는 것은 이를 잘 말해 준다.
일부 정비업체들은 보험사들의 낮은 대금 지급을 문제 삼아 차량 정비를 거부하고 있기도 해 문제의 심각성은 오롯이 고객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2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수리비용 청구에 대한 삭감 지급률이 타 손해보험사들에 비해 2~3배나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시중 정비업체가 청구한 사고 차량 수리비용에 대해 여타 손보사들이 보통 10%대 삭감하는 것과 달리, 삼성화재의 경우 20~30%대를 삭감해 지급한다는 것.
삼성화재의 수리비용 삭감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일부 정비업체들은 아예 처음부터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시중 손보사 중 삼성화재만 정비업체가 손보사의 적정 손해사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내역서를 요구하면 이를 소송 전까지 공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화재 측은 “보험사는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분별한 정비수가 인상은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 부담이 된다”고 해명했다. 또 삼성화재 측은 공탁과 관련해 소송을 최소화하려는 과정에서 공탁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자가 붙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와 2년6개월여 논의 과정을 거쳐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적정 정비요금은 현재 작업별로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하는 식으로 산출한다. 공표 적정 정비요금은 시설과 장비,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 등급별로 달리 적용된다. 이번에 정해진 정비 요금표에 공표된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체별 시설, 기술력, 임금, 적정이익률 등을 감안해 9개 등급으로 나눠 최소 2만 5383원에서 최대 3만4385원이다. 평균 2만8981원으로 정해졌다. 2010년보다 연평균 2.9% 오른 수준인 셈이다.
국토부는 2010년, 2015년에도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공표된 적정 정비요금이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 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현장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는 얘기다.
추혜선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서 ‘수리비용 삭감 논란’을 저격한 것은 이 때문이다.
추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삼성화재가 자동차 정비수가 문제로 정비업체와 분쟁이 많다. 표준 정비수가(정비요금)보다 무리하게 수가를 낮춰 갑질을 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전무)에게 “분쟁 현황에 대한 내부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함께 개선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신동구 본부장은 “분쟁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삼성화재 측이 국정감사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이를 어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손보사들이 요금을 깎다가 굴욕적으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등 손보업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리비용 삭감 갑질 논란’에 대해 향후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지켜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