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내에서 외국인전용보험을 다루는 운용사는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매우 큰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게 됨에도 특정 보험회사만이 외국인전용보험을 운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국내 유일 운용사인 삼성화재가 외국인전용보험 관련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26일 삼성화재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다.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했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 주장이다.

지난해 8월 10일 삼성화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낸 경위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보험 주간사인 삼성화재는 2010년 10월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변경됐음에도 전산업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날 무렵인 2013년 9월 삼성화재는 뒤늦게 이를 알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없었다. 다시 3년이 지난 2016년 12월에서야 삼성화재는 다른 보험사와 사업비 재정산 협의를 했다.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인데도 삼성화재는 위탁기관인 공단에 보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제를 알고도 3년을 방치한 것이다. 전산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다면 사업비뿐 아니라 보험료 지급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삼성화재는 사고경위와 함께 재발 방지책으로 ‘보험금 처리현황 확인이 되도록 공단에도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실제로 조치가 내려진 건 지난해 8월에 이르면서다. 그 이전까지 삼성화재는 외국인전용보험 위탁기관인 공단에 시스템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국가사업인 외국인 전용보험에 대한 삼성화재의 무책임한 관리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삼성화재는 특수한 위치 덕에 꼬박꼬박 수익은 챙겼다. 한정애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삼성화재가 보유한 외국인 전용보험 잔액은 8711억원에 이른다. 납입 대비 지출을 고려할 때 해가 바뀔수록 보유액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정애 의원은 “의무보험인 외국인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운용한 것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국가정책에 따라 보험금을 내야 하는 사업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