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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원정출산 막히나? 트럼프, 위헌논란에도 '출생시민권' 폐지 카드 꺼내든 까닭은?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국 시민권을 따내려는 원정출산에 딴죽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해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 구상대로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원정출산의 길도 막힐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부여는 안된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일부 공개된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통해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난 85년간 미국에 와서 낳은 아이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혜택을 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민권’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없앨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반(反) 이민정책’의 일환이고, 새달 6일 중간선거에서 지지기반인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심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악시오스는 특히 닻을 내려 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를 뜻하는 ‘앵커 베이비’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초청 제도를 활용해 꼬리를 물 듯 이어지는 ‘연쇄이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하며 트럼프의 강경 이민정책에서 최고조의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폐지를 할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등 법적 쟁점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며 “그것 알아요?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에 자신감을 보였다. 행정명령만으로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이다. 자신의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을 의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반면 악시오스에 따르면 린든 멜메드 전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 자문 대표는 “대다수 이민 전문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출생시민권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은 합법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가 낳은 자녀는 시민권을 갖는다는 판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수정헌법 14조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측은 불법 이민자나 일시적인 법적 지위를 가진 이들과 관련해선 명확한 판례가 없다고 지적한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퓨 리서치센터 조사(2016년) 결과, 출생시민권 반대자들이 ‘앵커 베이비’라고 부르는 불법 이민자 자녀의 수는 1980년부터 2006년까지 37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WP는 이민 감소를 지지하는 단체인 '넘버스 USA'의 자료에 따르면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많은 미주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법률가들이 자신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가 얼마나 빨리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최민기 기자  webmaster@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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