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11월부터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본격 다루는 만큼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서 무상 유아보육 도입, 사립유치원 합동감사 등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관심이 쏠린다.

유치원 비리를 처음으로 폭로하고 개혁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을 열고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연구원 등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한유총은 결국 불참했다고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이 담고 있는 것은 △유치원 회계시스템 투명화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가 적용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 △학교급식 안전하게 하는 것 등 네 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국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는다. 어느 바보가 깨진 바가지에 음식을 담아 주냐”며 “3법이 통과돼 밑빠진 독을 메우는 일, 깨진 바가지를 붙이는 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토론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아이들을 볼모로 유치원을 폐원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폐원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개원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게 박용진 3법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난 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박용진 3법’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모아졌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는 "비법인 사인 유치원이 지역을 독과점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적극 확대해 유치원 공공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어 "유치원 교육 및 무상교육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에도 동일하고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지속돼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을 확장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년 기한으로 속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필수적 자문기구 내지는 심의기구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비위 실태가 국공립유치원과 비교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29일 박 의원이 추가 공개한 2013∼2018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와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에서 국공립 유치원은 654건, 비위 규모는 1억1993만원이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6254건 적발에 비위 규모는 314억8625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적발 건수는 10배, 액수로는 263배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지도점검 결과도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적발 건수는 8배 더 많았고, 적발 액수 규모도 42배 수준이었다”며 “사립유치원은 8218건, 64억2706만원 규모가 적발된 데 반해 국공립 유치원은 996건, 1억5331만원 규모로 적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