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여야가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총 54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 붓고도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에서는 일자리예산의 집행률을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진하다고 비판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1.5%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더 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도 9월 말 82% 정도”라며 “연말 기준으로 거의 불용액이 없을 만큼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라고 했다.

반면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 지경”이라며 “문재인정부가 편성해 집행한 일자리예산 54조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고용 부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대통령은 포용국가란 포장만 앞세우는 속 빈 강정식의 시정연설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도소매업 10만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4천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고용을 증가시킬 정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한국 경제를 삼키며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몽상주의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