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만나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문 총장이 취임 이후 검찰의 과거사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것은 고(故) 박종철 열사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한종선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미리 준비해온 사과의 말씀’을 읽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 문 총장은 “또 다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문 총장은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발언을 들은 피해생존자모임 대표 한종선 씨는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감정이 무뎌져 검찰총장이 흘린 눈물의 의미도 사실 잘 모르겠다”며 “눈물의 의미를 잊지 말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4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게 검찰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 ▲시설을 이용한 인권 유린사건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해 줄 것 ▲앞으로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줄 것 ▲한 번의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닌 역사로 기록해 진상규명 이후에도 기억되게 할 것 등이다.

문 총장은 “앞으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 동안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됐고, 그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검찰 수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비상상고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