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각각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공정경제 전략회의 당시 국민 체감형 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꼽혔던 편의점 운영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8일간 순방을 떠나기 전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 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라"며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하는 사람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자영업자 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편의점 과밀 해소방안을 위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편의점 업계의 출점경쟁이 위험 수준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2만5000개 수준이던 편의점은 올해 4만개로 늘었지만 편의점 영업이익을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57만3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155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내년 최저시급 인상이 더해져 편의점주의 임금 지급능력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만든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심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 최근 개선안으로 제기된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등을 포함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