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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갔던 文정부, 어쩌다…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한 야당 대표가 집권 2년차인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레임덕’을 언급했다. 레임덕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건 불과 6개월 전 80%대 중,후반을 넘나들던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떠올리면 상상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야당의 역할이 원체 현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기에 문 대통령에 대해 ‘레임덕’ 운운한 것은 과장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레임덕이 언급된 것 자체는 문 대통령으로선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소위 잘 나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다 '레임덕' 지적까지 받게 된 걸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표면적으론 취임 초보다 확연히 낮아진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그 이유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83%(한국갤럽 여론조사)까지 올랐다. 그랬던 지지율이 6개월이 지난 요즘 50%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11월 2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선 처음으로 50%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이렇게 국정지지율이 떨어진 것만이 야권을 기세등등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지지율 50%대 초반 자체는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나 대선 득표율을 살펴봐도 임기 중 지지율 50%는 높은 축에 속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겉으로 보이는 지지율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면 그 위기감이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위기감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문제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생계와 직결되는 경제 분야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으로 집약되는 정부의 정책실행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탓에 야권이 기세등등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문제로 인해 20대층과 자영업자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로 대변되는 고용절벽은 취업 전선에 뛰어든 20대 청년층에 큰 실망감을 안긴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또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접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경제문제에서 비롯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경제문제가 정부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은 정부가 이를 해결할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점에 있다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정책을 꺼내들었지만 고용지표 개선은 없고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수용했지만 민주노총 주축의 일부 노동계가 반발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11월 30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1년 만의 추가 금리 인상이다. 보통 기준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든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고 추진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일단 꺼내든 카드는 인사교체다. 고용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청와대 경제팀 투톱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책실장을 동시 교체했다. 여기에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안도 대폭 늘렸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족하다는 게 재계의 분위기다. 정부가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주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성장 기조의 경제에 활력을 주고 민간분야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혁신성장이 효과를 내려면 문 대통령도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공감하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여름 과거 영국의 마차 보호 규제를 언급하며 “붉은깃발을 뽑아야 한다.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잇따라 규제개혁 이슈가 되는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후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현장 행보는 뚝 끊겼다.

집권 반환점을 돌고나면 갈수록 규제개혁의 동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혁신성장의 마중물인 규제개혁 조치가 계속 미뤄진다면 골든타임을 물건너 가게 된다. 국정지지율 반등에도 규제개혁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이상래 기자  lsr8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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