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인 ‘원자력 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집권 이후 신고리 원자력 발전서 5·6호기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2022년 원전을 28기까지 줄이는 등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곳이 있다. 다름 아닌 한국전력이다.

한전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 손실이 5조8601억원으로 영업 이익 4조863억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전력 재무구조의 80%를 차지하는 전력 구입비와 연료비가 상승했으나 전기 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면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사들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올리면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지난달 SMP는 kWh당 154.42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 대비 118.6%(70.65원)나 오른 수치다. 한전은 SMP 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빚을 대량으로 내고 있다. 지난달에만 2조8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며 월간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이달 들어서도 지난 22일까지 1조8100억원가량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까지 재무에 악순환이 아닐 수 없다.

한전이 역대 최대 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한 이유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 요금이 급등했다’는 비판과 비난을 피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전기 요금을 동결한 것과 관련이 깊다.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전기 요금을 1㎾h당 3원 낮췄고 지난해 4분기 돼서야 원상 복구시켰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난 것은 값싼 원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1월 1톤당 413달러 수준이었던 LNG 수입가격은 지난 연말 892달러로 2배 이상 상승했고, 전력용 연료탄 역시 지난해 1월 1톤당 82.1달러에서 10월 253.5달러까지 치솟는 등 1년 새 연료비가 급등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도 7%에서 9%로 증가해 정책 비용이 늘었다는 얘기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전 손실 확대를 가속화했다. 과거 원전 가동률은 평균 85% 이상 유지했는데, 문 정권 시기 71%로 대폭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 1kWh당 발전 단가는 원자력이 61.5원으로 석유(215.5원), LNG(206.2원)는 물론 석탄(135.5원)보다도 압도적으로 낮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없었더라면 한전의 손실 폭도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탈원전 영향이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계획과 달리 울진 소재의 신한울 3호기·신한울 4호기 준공을 늦추고 월성 1호기까지 조기 폐쇄했다. 결국 4.9GW 규모의 원전 설비가 이전 정부 시나리오 대비 가동되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문 정부는 세계적인 동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탈원전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을 경우 현재 23.25GW 수준인 국내 원전 설비는 10여 년 뒤 2배 가까이 높아진다.

또 국제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져 올해 적자 폭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까지 나온다. 현재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인상 폭보다 더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배럴당 1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는 지난해 연말 80달러에 육박했고, 국내 LNG 수입 가격을 결정하는 천연가스현물가격(JKM) 시세는 2020년 1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말 40달러대로 수직 상승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 불안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대(對)유럽 석유·가스공급 차질이 일어나면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최고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의 각각 12%, 16%를 담당한다.

더불어 임기 중 물가 상승률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함께 지난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기 요금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연료비 변동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오는 4월부터 정상 작동한다면 한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최근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관리를 위해 정부가 에너지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가 겹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한전이다. 전기 요금은 물가 및 원자재값 상승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기준 연료비를 kWh당 4.9원 인상할 예정이지만 적자 폭을 감안했을 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전기 요금은 탈 원전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른데다, 물가 안정을 위한 요금 동결로 인해 적자가 됐다”면서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LNG의 경우 공급 업체와 장기 계약을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력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력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연료비 등 원가 변동분이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적자 감소 방안과 향후 요금 인상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