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속속 통화정책 정상화를 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클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4일 발표한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가 연내 1.75~2.0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경우 연내 3회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가 1.25%임을 고려하면 0.25%포인트씩 3회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적어도 2%까지 인상할 것이란 이야기다.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기업의 자본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겪게 될 애로의 편차가 매우 클 것이란 점이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은 회사채나 주식 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보다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한 간접금융 방식이 규모 면에서 훨씬 컸다. 전체 기업 자금 조달 규모의 62%가 시장 중심의 직접금융으로부터 충당되는 미국과 달리, 국내 기업 자금 조달 규모는 지난해 기준 직접금융이 18%, 간접금융이 82%를 차지했다.

또 국내 대기업의 경우, 은행 대출뿐 아니라 회사채나 주식 발행 등 직접금융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기업 신용에 따라 직접금융을 통한 차입이 제한되고, 대기업보다 접근 가능한 은행 수도 적어 대출 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현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직접금융 규모는 70조6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규모 5조2000억원의 14배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기업의 은행 대출은 179조3000억원으로 중소기업 은행 대출 886조4000억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었다. 대기업은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한 반면 중소기업은 극단적으로 은행 대출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설상가상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연 5%씩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 시 은행권에 의한 중소기업 대출금리로의 전가가 대기업 대출금리로의 전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가산금리 또한 1.69%로 대기업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가산금리 1.17%에 비해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 등으로 신용평가가 낮아진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며, 정부로부터의 지원까지 축소되면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대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중소기업이 금리 인상에 훨씬 취약할 것이란 판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688만8000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도 전체의 82.7%를 기록하며, 자칫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붕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민간 경제로 일파만파 확산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보상배율의 하락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회사가 사업을 영위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값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은 39.5%로 추정됐다. 제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은 △인쇄 및 기록매체(100%) △기타 제품(90.8%) △섬유(88%) △목재 및 나무(86.5%) △금속 가공(82.6%) 순이었다. 이들 산업은 향후 금리 인상 시 이자보상배율 하락과 경쟁력 상실로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컸다.

실제로 제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제조업 내 한계기업 수는 1267개로 전체 중소기업 중 23.2%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인 8.24%를 월등히 웃도는 수치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한계기업의 퇴출 및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재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종사자 수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현재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중단기 고정금리 대출상품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을 늘리기 위해 △채권 발행 지원 △중소기업 채권시장 활성화 등도 촉진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계기업 선별 작업도 완만하게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