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여전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을 넘지 않은 나라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6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부동의 꼴찌다. 올 2분기 기준으로는 0.7명대까지 떨어져 '인구절벽'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0.07명 줄어든 0.7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역시 1분기 기준으로 최저 수준이었기에 합계출산율 하향화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나온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이날 함께 발표된 ‘2021년 출생 통계’에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2020년보다 0.03명(3.4%)가 줄어 0.81명으로 연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2020년 기준 38개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돈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국은 2015년(1.24명) 이후 6년째 감소추세이며, 1명을 넘지 못한 것도 4년째다.
한국 다음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이탈리아(1.24명)인데 우리나라의 6년 전 수준이다. 또한 첫째아이 출산연령도 한국은 32.6세(2021년 기준)로 회원국 평균(29.4세)보다 3년 이상 늦은 편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1년 전보다 0.3명 줄어든 5.1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치인 26만562명으로 낮아졌는데, 2020년 27만2337명보다 4.3% 감소한 수준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100만7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2001년 50만명대, 2002년 40만명대, 2017년 30만명대로 내려앉더니 2020년부터 20만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같은 하락추세가 유지된다면 2~3년내 10만명대 추락 가능성이 크다.
출생아가 10년 사이 23만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인구 그래프의 기울기는 더욱 떨어진다. 2019년 말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우리나라 총인구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국내 거주 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1년 새 9만1000명이 줄었는데, 총인구 감소는 72년 만에 처음이다. 장래인구추계로는 가파른 인구 자연감소 추세에 따라 2050년 4736만명, 2060년 4262만명, 2070년 376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내년 정도에는 그 3분의 1선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구위기는 한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충격파를 던질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달 65세 이상 인구는 870만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은 16.8%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점하는 '초고령사회'는 불과 3년 뒤인 2025년(21%·1045만명)으로 바짝 다가와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3694만명으로 2016년 고점을 찍은 이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내국인 생산가능인구는 3526만명(70.5%)으로 2040년엔 2676만명(55.7%)까지 떨어져 국민의 절반 정도만 생산잠재력인 잠재성장률을 지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합계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가 동반 감소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라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지표인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불가피하다. OECD도 지난해 10월 206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현 상황의 유지를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따라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 GDP 성장률은 한 국가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020~2030년 한국의 잠재 GDP 성장률은 1.89%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그나마 OECD 평균(1.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2030~206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OECD 평균(1.1%)을 하회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와 공동 꼴찌인 0.8%까지 추락하게 된다.
OECD가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해왔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예상한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안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성장 엔진을 지켜낼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무엇보다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한국의 생산잠재력이 점차 바닥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도 초점을 맞췄다.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비를 확충해나가겠다고 얼개를 잡았고, 기존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4일 인구위기대응TF 출범 당시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F 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해 실효성을 높인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 구체화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퍼부었지만 변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성장 잠재력이 위협받는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새정부의 대응 패러다임 전환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