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우리나라 ‘인구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다. 인구 감소세의 심리적인 저지선인 월 2만명대 출생아 수가 3개월 연속 무너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꼴찌인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유지도 위태로워지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과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8615명으로 1년 전보다 1.6%(300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6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이후 최저치다. 

4월(1만8484명), 5월(1만8988명)에 이어 3개월째 1만명대에 머물러 심리적 저항선이 깨진 것으로 풀이된다. 출생아 수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1,12월 연속 2만명대를 밑돌았던 적이 있지만, 올해는 그 추세가 길어지면서 ‘1만 신생아 출생’이 굳어지는 흐름이다.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5.8%(4062명) 감소,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소기록을 갈아치웠다.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34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견줘 6.3%(8145명) 줄어들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24만9000명)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25만명선까지 깨지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03명(3.7%) 낮아졌다. OECD 2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명을 밑돌며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 0.81명으로 반짝 상승했다가 2분기에 0.70명으로 급락했다. 지난해 4분기 수준(0.70명)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6월 사망자 수는 2만6820명으로 1년 전보다 7.6%(1900명) 증가, 국내 인구는 8205명 줄었다. 44개월째 인구 자연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EBS ‘K-인구 대기획 초저출생’ 예고편에서 0명대의 합계출산율을 전해 듣고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가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와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놀라는 장면이 SNS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한국의 인구절벽 현상은 심각하다.

2021년까지 16년 동안 역대 네 번의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처음으로 국정철학을 담아 내년도 나라예산을 편성하면서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2.8%)로 657조원의 ‘긴축 예산’을 짜면서도 저출산 대응에는 지원을 늘렸다. 전날 공개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3조원의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20대 핵심과제에 과감하게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인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차원에서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라는 지향점으로 저출산 대응 방안이 담겼다.

여성가족부 예산(1조7153억원)이 올해보다 9.4% 늘어났는데,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는 31.9%나 증가한 4678억원이 편성됐다. 이같은 재원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양육비 경감 차원에서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영아기(0~2세) 양육비용 지원을 2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같은 지원 확대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대책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분야(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가운데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연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를 우선 공급한다.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시 공급받는 구조다. 민간분양의 경우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전체 물량의 20%)를 부여해 연 1만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연 3만호다.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며, 출산 시엔 1명당 0.2%포인트(p)를 추가 우대한다.

아울러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어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판받아 온 청약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도 개선했다.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 등이 이뤄진다.

청년실태·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도 좀처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신혼부부 특공·대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정책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택 대출, 청약 등이 미혼에 비해 기혼가구에 불리한 구조로 돼 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도록 제도를 보강한 것이다,

국토부도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인구 대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다는 인식 아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정책 지향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