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2018년 0.87(1위)⟶2022년 0.65(4위).

4년 새 급락한 K-반도체의 '효율성'이다. 투입한 원가·판매관리비와 매출·영업이익을 비교해 산출한 수치인 기업 효율성이 4분의 1가량 쪼그라들었다.

무엇보다 4년 전엔 글로벌 100대 반도체 업체 평균(0.73)을 크게 웃돌며 압도적인 톱을 차지했지만, 지난해엔 글로벌 평균(0.67)을 밑돌며 4위를 벗어나지 못해 K-반도체의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업황 둔화 속에 한국의 주력품목인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영향이 컸다.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이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효율성 값(0~1)은 총자산, 매출원가 등 투입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산출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데, 1에 가까울수록 효율성이 높다는 뜻이다.

글로벌 시총 기준 100대 반도체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개간(2018~2022년)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평균 효율성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0.7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0.67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가별 효율성 값은 대만(6개사)과 일본(7개사)이 나란히 0.75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29개사) 0.73, 한국(2개사) 0.65, 중국(45개사) 0.5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은 2018년 1위(0.87)였지만 이듬해 4위로 떨어진 뒤 순위 변동 없이 0.7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값이 하락한 원인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악화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5801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올해는 4.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내 기업이 주력하는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1344억달러로 전년 대비 12.6% 급감하고, 올해엔 감소 폭이 1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반도체의 겨울’이 길어지는 가운데 효율성 개선 요소를 찾기 위해 한경연은 2018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시설투자, 연구개발집중도, 자기자본이익률이 반도체 기업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설투자가 1% 증가하면 효율성이 0.01%포인트(p) 늘어났고, R&D집중도가 1%p 향상되면 효율성이 0.57%p 증가했다. 반면 부채비율과 판매관리비가 1% 증가하면 효율성은 각각 0.02%p, 0.25%p 줄어들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이 2019년 4위로 내려앉은 이후 글로벌 평균치를 한번도 넘지 못한 점을 짚어본다면 추세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이같은 개선요소들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보고서에서도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및 생산시설 투자와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최근 국내 법인세 인하(25%→24%)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6→8%)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미미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으면서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갈수록 하락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국의 칩 투자지원 강화에 대응해 K-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재개정에 정치권이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기재부가 이달 내로 개정안을 마련하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대기업(8%⟶15%), 중소기업(16%⟶25%) 등에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여야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의 협조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기재부 재추진 발표 이후 ‘대만판 반도체법’이 통과되고 새해 들어 반도체 부진이 한국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여서 정치권의 공감 폭이 넓어질 소지는 있다.

세계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1위 기업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지난 7일 반도체법(산업혁신 조례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투자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 대폭 높였다. 아울러 반도체장비 구입에도 5%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설비투자·R&D 세제혜택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대만 경제부는 공식성명에서 "미국·일본·한국·유럽연합(EU) 등이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대만은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원 강화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만의 ‘칩 드라이브’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반도체가 주력인 한국과 단순 비교의 한계는 있지만 지난해 대만 반도체 수출액은 1841억달러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다. 7년째 성장 가도에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더한 상황에서 투자와 R&D 활성화의 기반을 더욱 넓힌 이번 입법화는 주마가편인 셈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292억달러로 1년새 1%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로에 빠진 데다 조특법 혜택 폭도 예상보다 줄어들어 투자심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내 수출 기업 132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수출기업의 2023년 경영환경 전망’에 따르면 대기업 43%는 국내와 해외 투자를 모두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45%)에서 국내외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때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