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2년 연속 20조원대 ‘재정 다이어트’로 내년도 나라살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로 내년 ‘짠물’ 예산안을 편성했다. 2005년 재정통계가 정비된 이후 최소 증가 폭으로 긴축 예산을 짠 것이다.

다만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되는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새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의 타이틀이 붙여진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최대한의 지출 억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8조2000억원(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2%대 증가율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2.9%) 이후 8년 만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8.7%)의 3분의 1 수준이며, 새 정부 출범 첫 예산인 올해 5.1%와 견줘도 크게 낮아졌다. 증액 규모로는 2018년(28조3000억원) 이후 가장 작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 정상화 기조에 맞춰 총지출 증가 규모를 이렇게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끝에 23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역대 최대인 올해 24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20조원대 지출 군살빼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쓸 때는 쓰되 관행으로 포장된 비효율적 사업은 지속해서 솎아내는 구조조정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착 의지가 대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의 의지는 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 분야 구조조정에 맞춰졌다. 기재부는 “나눠먹기·관행적 지원 사업 등 비효율적인 R&D는 구조조정하고,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R&D 예산 규모는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5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폭인 16.5% 삭감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경우 24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증액되고, 노인 일자리는 88만개에서 103만개로 늘어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4.6% 늘어난 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총지출에 허리띠를 졸라맨 것은 역대급 세수 감소 속에 총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 줄었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000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 수입이 33조1000억원이나 급감하면서 총수입이 쪼그라든 것이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해지면서 재정수지 악화가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1조7000억원 늘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0.6%에서 1.9%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수지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형편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2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3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6%에서 3.9%로 1.3%포인트(p)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기 재정 전망을 통해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관리 수준을 GDP의 2.5%으로 내다봤지만, 재정 수입 악화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까지 넘어서는 상황을 맞았다.

국가채무는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1196조2000억원으로 증가, 나라빚 1200조원 돌파를 넘보게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에서 51.0%로 높아진다. 다만 내년 국가채무 증가 폭은 올해(66조원)보다 줄어든 61조8000억원으로 2019년(47조2000억원) 이후 최소 수준이 된다.

현재는 경기 부진으로 재정준칙 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건전재정’으로 가는 길을 다지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그 긴축재정의 방향성이 반영됐다.

이 중기 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6%)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 전망치(3.7%)를 밑도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출은 세입기반이 회복되는 2025년 684조4000억원(3.9%)부터 2026년 711조1000억원(3.9%), 2027년 736조9000억원(3.6%)까지 3%대 후반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엔 불가피하게 재정준칙 한도 3%를 초과하게 됐지만 2025년부터는 3% 이내로 엄격히 관리한다.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로 점차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 36%에서 2022년에는 49.6%로 치솟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1517조6000억원·GDP의 53%)으로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