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측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로 결손 기준 사상 최대치다.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나라살림살이도 안정화될 수 있는데, 정부의 세수 추계가 3년째 두 자릿수대 오차율이 공식화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없이 세수 부족분을 가용재원 활용으로 대응해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400조5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4년 만의 세수 결손이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조4000억원 줄었는데,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입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종전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인데, 결손 기준으로 1998년 오차율(13.9%)을 갈아치우는 역대 최대 오차율이다. 연속 세수 초과를 기록한 2021년 17.8%(+61조3000억원), 2022년 13.3%(+52조5000억원)에 이은 두 자릿수 오차이며, 1988~1990년 이후 최장기로 맞는 상황이다.  세수 오차율은 2000년대 들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2000∼2009년 세수 오차율 절댓값의 평균값은 4.0%였다가 2010∼2022년 6.2%로 올랐다.

국세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부족분은 법인세가 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의 40%를 웃돌며 가장 크다. 양도소득세(-12조2000억원), 부가가치세(-9조3000억원), 종합소득세(-3조6000억원), 관세(-3조5000억원), 상속·증여세(-3조3000원) 순으로 뒤따랐다.

이렇게 커진 세수 감소에 새 정부 들어 이어져온 감세 정책, 특히 이른바 ‘부자감세’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최근 세제개편은 부자감세가 아니며,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미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국내 이전, 이후 국내 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성장-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중장기 세원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세제개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혜택이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가 안 좋으니 세수가 결손이 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여전히 하반기 경기 회복의 단서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세수 결손분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향후 나라살림의 관건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 재원 확보 없이 여유재원을 총동원해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다.

기재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본예산 대비 국채를 추가발행하거나 지출을 증액할 경우 추경이 필요하지만. 이번 세수부족 대응과 같이 국채 추가발행·지출 증액 없이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으로 대응하는 경우 세입경정 추경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쓰다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안팎), 환율 방어 과정에서 생긴 외국환평형기금 여윳돈 등 기금 여유재원(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해 대응한다.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편성예산을 쓰지 않는 것) 수준이 2021년 3조7000억원, 지난해 7조9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23조원 안팎의 지방교부세·교보금의 경우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큰 폭 감소해 지방재정이 긴축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결손분의 40% 가까이 맡게 되는 것은 지방정부로선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율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도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변동폭 확대로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3년째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며 최대의 ‘세수 펑크’까지 맞은 것에 대한 최종책임론에서 정부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나라 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수 추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까지 재정타격을 미치고 성장을 위한 각종 재정사업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되풀이될 수 있기에 정교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진다. 세금을 더 걷는 것도 방만한 지출 우려를 키우고, 세수 결손도 무리한 재정지출 조이기로 국가사업의 차질을 빚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추진으로 모색하는 ‘건전재정’ 방향성만큼 적재적소의 재정 실행을 위한 디테일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2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입 예산의 대규모 전망 오차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뒤 "주요국은 세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변수 오차분석, 세목별 전망오차, 민감도 분석 등 다양한 세입 전망 오차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다각적 관점의 오차 분석을 통해 세입 전망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수 추계 오차율이 커지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지만, 특히 심화되는 경제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간 불일치가 주목받는다. 예전의 국세 수입은 경제성장률과 동조화됐지만, 금세기 들어서는 두 지표의 인과성이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다. 국회 예정처의 세수 오차 원인분석에 따르면 성장률과 국세 수입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1970년대 0.88, 1980년대 0.89를 기록했지만, 2010년 이후 0.61로 낮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 수입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국세 탄성치’도 1990년대 중반까지 1.1 안팎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이후 큰 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표가 마이너스이면 성장에 비해 국세 수입이 줄었다는 뜻이다. 2018년 국세 탄성치가 3.12까지 치솟았다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0.04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 예정처와 협업 논의를 포함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 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며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