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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티협이 카카오T블루에 내놓은 상생안의 골자 그리고?

  • Editor. 김경한 기자
  • 입력 2023.11.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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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경한 기자] 카카오T블루 전국 가맹점협의회(이하 한티협)이 카카오모빌리티에 현행 20% 가맹택시 수수료율을 3%대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승객 편익을 제일 위에 놓고 생각해 보자”며 과거 카카오모빌리티가 없을 때 택시 잡기가 어렵던 시절로 회귀하는 것보단 합의점을 찾아 택시 플랫폼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것을 호소했다.

한티협은 13일 서울 강남구 모빌리티지원센터에서 ‘카카오T블루 전국 가맹점 협의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장강철 한티협 회장은“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몇몇 택시 단체들과 먼저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에 앞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맹택시 사업자 측과 먼저 논의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티협은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개인택시 기사들이 구성한 단체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경기도 등에 5만여대 가맹택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강철 카카오T블루 전국 가맹점 협의회 회장 [사진=김경한 기자]
장강철 카카오T블루 전국 가맹점 협의회 회장 [사진=김경한 기자]

그러면서 “택시업계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의 5만여대 가맹택시에 어떠한 의견을 물은 적도 없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한티협은 지난주 목요일 ‘전국 가맹점 협의회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취합했고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 회장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는 카카오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택시 편의성 증대를 위해 수많은 택시 기사들, 가맹점 사업자들이 헌신해 만든 고품격 택시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신자나 똥콜처리반 등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승객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묵묵히 자동 배치를 수락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 가는 세상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으로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돈 버는 사업을 해야 하며 가맹택시 사업자도 돈을 벌 수 있고, 더 나아가선 승객 편의가 최우선되는 택시로 지속 발전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티협은 이를 토대로 카카오T블루가 지속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가맹택시 수수료 3% 대 수준 인하, 배회영업 수수료 포함하되 수수료 부담 경감, 신규 가입자 초도물품 비용 최소화, 기존 사업자 대폐차 및 유지보수 비용 무료화 등이다.

카카오T블루 전국 가맹점 협의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티협 관계자들 [사진=김경한 기자]
카카오T블루 전국 가맹점 협의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티협 관계자들 [사진=김경한 기자]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수수료 20% 받고 있으며 이중 16~17%를 광고 노출 및 데이터 제공 대가로 되돌려주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맹택시 사업자는 이중매출 문제, 과세 지위 변경에 따른 세금문제, 20%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한티협은 조속히 택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택시 수수료율도 3%대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회영업 수수료에 대해선 한티협이 “개편을 논할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물론 가맹택시 사업자도 수수료가 낮아지면 당연히 좋지만 배회영업 수수료를 없애면 예전과 같이 ‘콜 골라잡기’가 만연해 승객에게 제공되던 편의가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장 회장은 “힘들게 변화해 온 택시가 잘못하면 다시 승객이 넘쳐나는 시간에 문 잠그고 창문 열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시대로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티협 측에선 배회영업 비율이 10~20 정도로 콜 운행이 주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승객 편의를 생각해 이는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티협은 배회영업에 따른 실질 부담 비율을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한티협은 가맹택시 사업자들이 운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규 가입자와 기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도 요구했다. 먼저 신규 가입자를 위해선 가맹택시 가입 시 부담하는 택시 1대당 50만원의 초도물품 비용을 최소화해 달라며 이를 통해 가맹택시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사업자들에겐 대폐차(차량을 바꿀 시 기존 영업용 차량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 및 차량수리 시 발생하는 가맹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무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4개 단체와 한티협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택시 수수료 문제와 독과점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수수료 체계 및 수준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지속된 논란으로 인해 가맹택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5만명 이상의 기사가 참여하며 구축된 기존 가맹 시스템 체계를 일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된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택시 업계 요구를 반영해 신규 출시할 가맹 서비스의 가맹 수수료는 기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 이하로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기존 가맹택시 참여자에게도 신규 가맹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 택시 단체들이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한 배차, 가맹택시와 일반호출 택시의 차별 없는 배차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새로운 택시 매칭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 방안으론 복잡한 매칭 알고리즘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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