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9월 11일.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야권 반대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일이 발생했다. 다름 아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다.

그로부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자리를 옮겨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참여했지만 또 야권의 반대로 국감은 파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 3명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위원장은 “야당 간사들은 김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임명이 부결됐는데, 권한대행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는 것은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은 앞서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었다. 국민의당 이용주 법사위 간사는 전날(12일)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비판했고,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또한 “국회 동의를 요하는 (헌재) 소장 대신 재판관으로 헌재를 채우겠다는 꼼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분위기는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져 여야는 고성을 오가며 공방을 벌였다.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권성동 위원장이 국감장에 나와 있던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자리를 떠나있어도 좋다고 말하고 이를 여당 의원들이 만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야권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은 김이수 권한대행과 국회와의 질긴 인연도 덩달아 재조명되고 있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9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야당 의원들로부터 자료 미제출, 이념 편향성 등 사사건건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한 소수의견을 냈던 이력은 계속 그의 발목을 잡았다.

보수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보고서 채택 회의를 수차례 무산시키기를 반복했다. 김이수 권한대행으로선 그야말로 ‘희망고문’인 셈이다.

결국 기다리기를 반복하다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표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무려 116일 동안 기다림만 반복한 셈이 된 것이다. “아!”하는 탄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후 청와대가 지난 10일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헌법재판관들 의견을 받아들여 당분간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야당이 이를 부정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되면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