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5월 강화된 형태의 임박설이 나돌았던 북한의 도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섞어 쏘는 ‘복합’ 무력시위였다.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찾아 정상회담으로 대북 공조의 결속력을 다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동북아시아 순방(20~24일)을 마치고 귀환하는 시점에 나온 3발의 미사일 몰아쏘기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고조된다.

핵실험과 함께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ICBM 발사 도발이 윤석열 정부 출범 보름 만에,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명시한 한미정상 공동성명 발표 나흘 뒤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한미 양국에 보내는 ‘강 대 강’ 대응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도발을 관측해 한미 양국이 대응 태세를 강화했던 5년 만의 북한 핵실험 가능성도 다시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5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오전 6시에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37분 뒤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5분 간격으로 쏘아올렸다고 밝혔다.

과거 북한이 단거리급 미사일이나 방사포(다연장로켓) 등 기종이나 사거리가 다른 발사체를 섞어 발사한 적은 있지만, ICBM까지 묶어서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17차례 미사일 무력시위 중 6번째다. 군 당국은 이날 동해상으로 날아간 첫 발이 비행거리 약 360㎞, 고도 약 540㎞로 포착돼 2020년 10월 처음 공개된 신형 ICBM ‘화성-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이 끝난 터에 주목도가 떨어지게 되는 7차 핵실험 결행 대신 ICBM 혼합 발사로 도발 강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단선적인 ICBM 시험발사로는 무력시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해 매우 이례적인 몰아쏘기로 다목적인 도발을 결행한 것이다. 사거리로 볼 때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주일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어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대북 공조를 의식한 반발성 대응으로 해석된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영역의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명시하고,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측 전략자산 적시 전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ICBM 등 다종화된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올해 부쩍 늘리며 핵 재무장 스텝을 밟고 있는 북한이 이번 한미공동성명 이후엔 한미일 동맹의 삼각 대응을 시험하기 위해 한미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를 노린 전략적 섞어쏘기란 분석도 가능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봤다"며 "새 정부의 안보 태세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귀국길에 올라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첫 ICBM 도발에 대한 새 정부의 대처는 강력한 규탄 표명과 미사일 대응사격이었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은 4년여 만에 공동으로 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5분부터 1시간 3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 만인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3발) 발사로 첫 무력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성과를 낸 바이든 대통령 귀국 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북한이 보내는 신호나 메시지라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난 도발(12일) 때와 달리 NSC를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이례적으로 NSC 회의를 거쳐 정부의 공식 성명까지 나왔다. 정부는 성명에서 이날 발사된 미사일을 'ICBM 추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미 군 당국은 2017년 10월 이후 4년 10개월 만에 북한 도발에 맞서 공동으로 대처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엘리펀트 워크(공군 무장전투기 지상활주 훈련) 및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현무-II(한국군)와 에이테큼스(미군)를 1발씩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대비했다.

한미 국방 수장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확장억제 실효적 확대 조치와 전략자산 전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개최 논의 모드로 들어갔다. 이종섭 국방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앞으로 북한의 향후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한 미 전략자산 전개와 EDSCG 조기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핵화 추진이라는 ‘원칙론’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북한이 수위를 높여 한국과 미국에 발신할 경고 메시지와 도발 실행은 ‘이제가 시작’이 될 수 있다.

2018년 4월 북미대화 지속 유지 조건으로 약속한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올해 6번째 ICBM 발사를 이어온 북한이 이번 다목적 미사일 발사에 고강도 도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이기에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브리핑한 김태효 차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핵실험 시점 전망과 관련해서는 "아마 북한 지도자도 스스로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가 강경 스탠스로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한반도 핵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지는 핵 도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 저쪽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이전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강경기조를 바탕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정공법’이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속에 집권 초기부터 어떻게 틀을 잡아나갈지 비상한 관심이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