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류정운 기자] 최근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러시아에 대해 나토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오랜 시간 군사적 중립 노선을 지켜온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보에 위협을 느끼면서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나토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토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28개국으로 구성된 군사동맹체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극심했던 냉전시대에 서방국들의 국방전략의 하나로 1949년 창설됐으며, 주된 목적은 소련의 유럽 확장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상당수가 나토 회원국으로 편입됐다.

통상 나토 회원국 하나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최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승인 절차를 밟는 동안 러시아가 이들 국가를 공격할 경우 두 국가를 돕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이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러시아와 폴란드의 직접적인 마찰이 빚어질 경우,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여지가 생기므로 러시아로서도 함부로 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

다만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자국의 최대 안보 위협 세력으로 보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들 두 국가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을 통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한 터키의 반대는 지금껏 테러 조직의 표적이 된 모든 국가를 대신한 결정"이라면서 "민간인을 해치려는 모든 조직에 단호히 맞서는 것은 나토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어떤 나라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토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터키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요원해진다.

그런데 나토는 과연 러시아에 맞대응할 만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을까?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된다 하더라도 정작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면 속 빈 강정 아닌가? 물론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있긴 하지만, 혹여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에서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여력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데이터 전문 플랫폼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나토 국가들은 최근 수십 년간 병력을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는 소련 붕괴 직전과 비교해 군대 규모를 65%나 감축했다. 소련 붕괴 이후로 미국 역시 미군 파병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이 나토 국가들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들 국가는 이르면 수개월, 늦어도 수년 내에 병력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지난 3월, 나토 지도자들은 성명을 통해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4개국에 신규 나토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동부 전선 병력을 증강하기로 합의했다. 또 각국 국방장관들도 나토군 지도부에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나토 휘하의 해군과 공군, 우주군, 사이버군 능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에는 미르체아 게오아나 나토 사무차장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동맹과의 대화를 중단함으로써 1997년 러시아와 나토의 기본 협정을 무효화했다"면서 "이 조례는 러시아 때문에 더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나토가 동쪽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거나 나토의 영토를 헌장 5조에 의해 보호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전했다.

게오아나 사무차장이 말한 헌장 5조란, 앞서 언급한 대로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나토 동맹의 핵심 조항이다. 게오아나 사무차장의 발언이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 과정에서 나온 만큼, 나토가 앞으로 러시아에 대해 지금보다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날 유럽연합 정상들은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 가까이 줄인다는 데 합의했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의 대러시아 스탠스가 앞으로 크게 전환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