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조근우 기자] 게임 유저를 위한 곳일까? 아니면 게임 산업을 위한 곳일까? 양측 모두 아니라고 답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조에 근거해 게임물 등급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핵심가치로는 ▲공정과 신뢰 ▲국민중심 ▲소통과 참여 ▲공공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유저들은 게임위가 내세운 핵심가치를 단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불공정 심의부터 전산망 구축 비리, 불통, 산업 억제, 전문성 부족 등 게임위는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다. 또 회의록 은폐논란부터 시작해 심의 기간도 오래 걸리면서 게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 게임위 심의는 업계부터 유저들까지 모두에게 이상하다는 날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게임위는 일부 게이머들을 직접 만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런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여서 씁쓸함을 더한다.

■ 태생적 검열기구 게임위, 문제는 보수성과 폐쇄성

게임업계는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 변화의 흐름이 빠른 곳 중 하나다. 하지만 정작 게임위는 이런 업계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이번 간담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이다.

게임위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김진석 경영기획본부장, 이상현 게임물관리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 이용자 간담회'를 열어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한 게임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게임위가 직접 게임 이용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것은 발족 이래 이 자리가 처음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은 쌀쌀맞았다. 간담회가 평일 낮에 열린 탓에 참가 의사를 밝힌 41명 중 실제 참가자는 20명에 그쳤고, 현장 중계 없이 비공개로 진행돼 참가자 외에는 토론 내용을 온전히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관장인 김규철 게임위원장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참한 점도 게이머들의 비판을 샀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게임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의혹은 게임위가 2017년 외부 업체에 시스템 개발을 맡겨 미완성 상태인 전산망을 납품받고도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소통을 시도하곤 있으나 유저들의 니즈를 잘 모른다”며 “간담회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라이브방송은 요즘 필수인데, 아직까지도 너무 폐쇄적이다. 업계 변화 속도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20년 넘게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한 유저는 “그간 게임위가 보여준 행보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받았는데, 이번 간담회에서도 소위 ‘꼰대’스러운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전문성 없는 위원들의 현실성 없는 규제, 산업에는 폐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게임위 위원 중 게임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꼭 게임을 개발해봐야 전문가는 아니다"고 발언, 유저들로부터 ‘희대의 망언’이라는 비판을 자아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게임위의 전문성 논란은 계속됐다. 

한 참가자는 "게임위원 명단을 보니 대부분 경력이 게임산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심의했더라면 작년 논란이 된 '블루아카이브' 등급 상향 사태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진석 본부장은 "심의위원 자격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질문 취지에 맞게 최대한 게임과 관련한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영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가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있어 왔다”며 “태생적인 규제기관인 만큼 현 스탠스를 취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게임산업에 도움이 되기보단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 때 전 세계의 트랜드를 이끌던 한국 게임산업이 각종 규제로 인해 비슷한 확률형 콘텐츠라는 BM(비즈니스모델)을 채택하게 된 것도 게임위 규제의 영향도 분명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유저는 “게임에 대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집단이 게임을 심사하고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게임위의 규제와 심사로 인해 소규모 개발사들이 받는 압박과 경제적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의 권위를 내세운 횡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