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경한 기자] 게임 업계는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내년 3월부터 모니터링 요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련의 정책이 진행되는 이유와 게임 업계의 반응을 살펴봤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부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모니터링’ 예산 16억9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문체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산위)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2월 국회는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가 캐릭터나 무기를 정가에 사는 대신 확률에 따라 투입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제공받는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2021년 2월 18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추가옵션 패치가 공개되면서 크게 이슈화됐다. 메이플스토리에는 보스에게 추가 대미지를 줄 수 있도록 장비를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가 있다. 넥슨 측은 그 장비에 추가 대미지 옵션을 세 번까지 띄울 수 있는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는 확률형 아이템에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두 번밖에 획득할 수 없었다. 결국 이용자들은 넥슨 측이 확률을 미리 동일하게 조정하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현질(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얻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는 행위)’하게 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그동안 국회에선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 대한 규제법안을 여러 차례 올렸으나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해왔다. 하지만 메이플스토리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2년 8월 8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여러 유사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안반영폐기(여러 유사 건을 묶음) 등을 거쳐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를 감시할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문체부가 국회 예결산위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조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은 24명이다. 이들은 게임사가 확률 정보의 게임·홈페이지·광고물 표시, 원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 제공, 공개된 정보를 이용자가 오인할 소지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는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실제 조사 대상이 될 게임 수가 2024년 1122개, 2025년 1337개, 2026년 1486개, 2027년 1731개 등 총 5676개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사 대상 게임 수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모니터링 인력도 2024년 24명에서 2027년까지 3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국장 산하에 40명 규모의 '이용자권익보호본부'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24명의 모니터링 담당 인력을 비롯해 기존 민원법무팀 인력, 게임사 및 유통사 협력·관리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2024년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144억 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27% 늘었고, 확률 정보 모니터링 업무가 추가되면서 관련 예산은 49.7%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한국 게임사들은 법제화 이전에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모니터링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게임사들 상당수가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정부만 수행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위 학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게임 업계와 별도 논의 없이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모니터링 업무를 이관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여부를 검증하려면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게임 구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면서 게임을 직접 접해본 이들이 감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민관이 협력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전문적으로 게임을 연구하고 다뤄본 전국 게임학과 학생들이 공익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