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경제 부문의 위기 대응에서 도드라진다. 고물가를 앞세워 거세게 밀려든 복합위기 속에 출범했기에 민생 안정이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1년 전만 해도 물가 상승 속에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컸던 상황으로 본다면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가 오름세가 진정된 것이 빛이라면 저성장 덫에 걸린 것은 그늘이다. 민간과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체질을 바꾸겠다며 각종 규제 빗장을 풀어 기반을 다져왔지만, 정부는 지난 2월 ‘경기 둔화 진입’을 선언해야 했기에 성장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던 지난해 5월 10일 ‘결재 1호’로 경제사령탑 임명장을 받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급 복합위기의 대응을 지휘하면서 여러 고비를 넘겼다.

무엇보다 ‘물가와의 전쟁’은 힘든 경로였다. 취임 첫 달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급등하면서 5%대로 진입하더니 두 달 만인 7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인 6.3%까지 치솟았다. 7월 고점을 찍고도 고환율·고유가가 이어진 하반기에 좀처럼 물가 곡선이 꺾이지 않아 고물가의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그래도 물가 안정에 최우선으로 초점을 둔 긴축 정책을 뚝심 있게 유지하고, 한국은행과 폴리시 믹스(정책공조)도 넓히면서 지난 2월(4.8%) 1년 만에 물가 상승률을 4%대로 낮추더니 지난달(3.7%)에는 뚜렷한 진정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13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공공요금 동결 등 정책대응을 이어나간 효과로 올해 3%대 물가 연착륙을 향해 예측 가능한 물가 경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경제 운용을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 이후 26차례의 비상경제장관회의, 106차례의 기재부 1차관 주재 비상경제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각종 정책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일단 물가 안정화를 이뤄냈다.

물가 불안과 더불어 또 다른 고비는 금융 부문의 악재였다.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발 유동성 경색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책당국의 발빠른 공조로 ‘50조원+알파’의 긴급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불씨를 제거했다. 고금리 속에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건설·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도 초기 진화했다.

추 부총리 취임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격으로 신설해 매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정책 포스트 4인이 머리를 맞대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각종 리스크를 점검해 유기적으로 펼친 정책공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으로 금융당국과 정책 눈높이를 맞춰 최근 미국 지역은행 연쇄파산으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도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조만간 3%대를 물가를 볼 것”이라는 자신의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데도 최근 주요 회의에서 “여전히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3%대로 진정세를 보이긴 했지만,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4%대로 높은 수준이어서 물가가 확실한 꺾이는 신호를 확인한 뒤에야 경기 진작으로 정책을 선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경기 부양을 위한 턴어라운드 시기의 문제일 뿐 단계별로 기반을 다져 빠른 성장세 회복을 꾀해야 하는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추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정책 약속을 부임 2년차에는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내수의 바로미터가 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각종 규제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방위로 해제하면서 시장 중심의 경기 활력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과도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한편 단계별 규제지역 해제, 공시가격 현실화, 대출규제 완화 등의 행보에 속도를 높이는 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성장 엔진인 수출이다.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무역수지 적자행진은 14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상저하고(하반기에 반등)’ 회복 경로를 밟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년 만에 경상수지도 지난 1,2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약화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환율마저 다시 불안하게 꿈틀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1300원을 넘지 않았던 원·달러 환율이 달러화의 ‘나홀로 강세’에 밀려 지난해 10월 1440원까지 치솟으면서 수입물가를 올려 전체 물가가 오랫동안 횡보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반면 최근에는 1330원 안팎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환율 불안은 의뢰로 심각할 수 있다.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가치가 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 부진, 무역수지 악화가 원화값 하락에 반영돼 환율은 환율대로 악화하고, 물가는 물가대로 불안 소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수출 반등이 당장 급격하게 이뤄질 수는 없지만 추세적으로 회복 단서를 찾는 게 시급한 이유다.

더욱이 정부도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성장을 촉진할 재정 여력이 떨어져 있다. 올 1분기 국세수입이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줄었다. 이 추세대로 세수가 걷힌다면 올해 편성한 400조원의 세입예산보다 28조원가량이 부족해진다. 

이렇듯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실탄’ 지원이 따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민간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고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한 정부에 부응해 민간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 동력을 회복할지에 ‘상저하고’의 반등 여부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