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증가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꼽으면서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특례보금자리론 영향도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며 다음 손질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진행한 ‘자본시장 불법 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 이후 금감원은 이달 중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DSR 규제가 적정했는지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0·50년 주담대가 활성화되며 실질 소득을 넘어서 DSR 모델이 만들어졌는지 현장 점검해 하반기 가계 대출 정책에 반영할지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지난 10일 기준 1조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부 시중은행에선 상품 출시 이후 취급된 전체 주담대 중 금액 기준으로 48%가 50년 만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금융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미만 연령 제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을 대상으로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한 달에 내는 원리금이 줄어드는데, DSR 규제까지 우회할 수 있다는 허점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아직 연령 제한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도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주담대 연령 제한 검토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주목할만하다.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가계 대출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 대출, 적격 대출 등 정책 주담대를 결합한 상품이다.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고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선 기존 보금자리론에선 6억원이었던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였으니 집값 반등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가계 대출 또한 늘어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말 기준 당국이 예상한 1년 공급액의 31조1285억원의 유효 신청액이 공급됐다. 그런데 실제 은행권 가계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도 지난 4월이었다.

심지어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소득층의 ‘내집 마련’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까지 피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지난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올해 1~7월 유효 신청액 31조1285억원 중 7조2116억원이 세전 연소득 9000만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에 해당됐다.

아울러 1~7월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중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비중은 59%인 반면, 대환 대출은 34%에 그쳤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고 바꿔준다는 금융위 명분과 거리가 있는 결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돌입하면 변동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소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가계 부채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규모를 키운 셈이 됐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으나,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젊은층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도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취할 태세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이달 0.25%포인트 인상한데 이어, 향후 공급 추이·조달 금리 여건 등을 감안해 추가로 금리를 올려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