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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부채' 증가속도 빠른데, 소비감소 부작용 불러온다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3.09.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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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 10여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지금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해서 집을 사셨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급증 원인과 관련해 ‘집값 바닥론’과 ‘금리 인하론’을 비집고 늘어나는 청년층의 무리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때의 저금리 시대는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만큼 젊은 세대의 빚내기와 투자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해 온 연장선이다.

청년층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청년층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청년 부채가 고금리 시대에도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발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층 빚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는 만큼 청년층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과도하게 빚을 내지 않도록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실린 '연령별 가계대출 차주의 특징과 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은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등 모든 연령층에서 늘어난 가운데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보였다.

청년층(30대 이하)에서는 주택관련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 반면 중장년층(40대·50대)과 고령층(60대 이상)은 개인사업자 대출 위주로 자금조달을 확대했다. 가계대출 차주의 양적인 채무부담인 LTI 상승 정도와 수준을 보면 최근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청년층(+39%포인트p), 중장년층(+35%p), 고령층(+16%p) 등 모든 연령층에서 늘어났다.

청년층은 전세자금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실거주용 주택구입을 늘렸다. 2019년 6200만원이었던 청년층의 1인당 가계대출 규모는 올해 7900만원까지 치솟으며 4년 만에 상승률이 2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고가주택 매입수요가 두드러졌던 중장년층이 900만원(9%),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인 고령층이 100만원(1%) 늘어난 것과 견주면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자산 측면에서도 청년층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17년 31.6%에서 지난해 39.0%로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이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각각 25.4%, 125.4%에서 나란히 23.0%로 낮아진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이다.

한은은 "청년층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함께 대출 접근성 개선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힘입어 주담대를 활용한 실거주용 주택구입을 늘리고 있다"며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잠재취약차주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3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 연체율은 2021년 1분기 5.32%에서 올해 2분기 8.41%까지 올랐는데, 그중 청년층의 비중은 7.2%로 다른 연령층(6.0%)에 비해 높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이거나 2충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잠재취약차주도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같은 기간 16.2%에서 17.8%로 높아졌다. 나머지 연령층(16.4%→16.9%)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은 연구진(안정총괄팀)은 "앞으로 청년층이 주택구입과정에서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대출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서 장기 주담대 등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일시상환방식의 기존대출도 일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령별 가계대출 규모와 연체율 추이 [자료=한국은행 제공]
연령별 가계대출 규모와 연체율 추이 [자료=한국은행 제공]

이렇듯 청년층 부채가 증가하면서 빚갚기 부담이 커지는 만큼 소비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문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저금리 시대를 통과하면서 폭증한 청년층 부채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이날 내놓은 통계플러스(가을호)에서도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 방향’을 통해 청년 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 영향이 다뤄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청년층 부채가 늘어난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꼽았다. 주택 매매, 임대 가격이 오른 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의 경우 자산이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 주택보유 비율이 낮고 임차 비율이 높은 청년층은 부채가 증가했다. 청년층의 부채 중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율의 경우 2019년 20.4%에서 지난해 30.0%까지 치솟았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부채의 급증은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리며, 축적한 자산이 부족하고 추가 대출여력도 부족한 청년층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는 등의 부정적 우려를 야기한다”고 짚었다. 중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층이 요즘같이 고금리를 동반한 경기 둔화기에 늘어나는 부채 상환 부담에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DSR 증가는 2030세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금액도 연령에 따라 매우 큰 격차를 보였는데, 1%p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20대의 소비 감소 금액은 60대 이상의 소비 감소 금액의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청년층의 신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제반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층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넓혀 단기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 상환을 유도할 필요하고 있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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