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둔 요즘 정치권의 화두 중 하나가 선거중립이다. 사실 선거중립은 선거철이면 으레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이전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늘 선거전 마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갖기 마련인 야당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전에서 선거중립 논란이 유독 심해졌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야당, 특히 제1 야당의 선거중립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단지 엄살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본의든 아니든 여권이 야당 측의 불만을 자초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런 주장이 제기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가 관례에서 벗어나 있는 선거내각의 구성 내용이다.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수장 자리를 현직 여당 의원들이 꿰차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다.

주지하다시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직을 겸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공공연히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 장관은 선거 때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주요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수사권 외에 기소권까지 지닌 검찰에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더구나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해철 장관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을 상징하는 단어였던 ‘3철’ 중 한명이었다.

이처럼 선거와 예민하게 연결돼 있는 두 개 부처의 수장을 여당 의원이 동시에 맡는 것은 전에 없는 일이라는 게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한 술 더 떠 지금의 내각을 이끌고 있는 국무총리마저 현직 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여당에 적을 두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중립 내각을 새롭게 구성해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말끔히 해소되기 어려운 터에, 내각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국민의힘이 연일 불만을 토해내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 싶다.

행정부의 일부 부처가 여당의 대선공약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의혹의 골자는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여당의 대선공약 발굴 작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가부와 산업부 차관 1명씩을 포한한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85조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및 실시를 금하는 내용의 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중앙선관위 자체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선관위원들 중 다수가 여당 편향 인사들이라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현재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원은 7명으로 꾸려져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 2명에 대법관 지명 3명, 국회 지명 2명(여당 추천 1, 여야 합의 추천 1)이 그들이다. 야당 추천 인사는 공석이어서 친야(親野)라 할 위원은 1명도 없는 상태다. 야당 추천 몫 1석은 여당의 반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

또 한자리의 공석은 최근 선거중립 위반 시비 끝에 물러나게 된 조해주 상임위원이 차지했던 자리다. 조 전 위원은 상임위원 임기 3년을 마치고 관례와 내부 규칙에 따라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이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야당에서는 즉각 선거중립 훼손이란 비난이 일었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조 위원의 선관위원 연임에 반발하는 집단 움직임이 일었다. 이 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부랴부랴 사표를 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4·7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행태도 선거중립에 대한 야당의 불만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 당시의 재보선은 서울과 부산 시장직의 궐석을 메우는 보궐선거로 특히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는 TBS 방송의 ‘일(1)합시다’는 괜찮다고 판단한 대신 ‘보궐선거 왜 하죠?’나 ‘내로남불’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전직 시장 두 명의 중도 사퇴 이유를 상기시키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라는 문구에도 사용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여당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발행인 최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