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새벽 6시(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제재에 돌입했다.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침공 당일 상무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러시아에 대해 전면적인 수출제한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골자는 국방과 항공우주, 해양 분야 산업에 적용될 첨단기술이 러시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미 정부가 앞세운 근거 규정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다. FDPR은 미국 밖에 있는 외국기업들이 만든 제품이라 할지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제품은 특정국에 대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규정이다. 해외 기업이 관련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는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 각종 전자제품 등의 대(對) 러시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미국은 이 같은 방식의 제재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인 화웨이에 적용한 바 있다. 미국이 화웨이를 정보기술을 빼돌리는 스파이기업으로 인식,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 제재의 명분이었다.

미 상무부는 또 군사적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의심을 받는 러시아 기관 49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기관과의 거래를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이들 기관과 모든 상업적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미 상무부는 이 조치에 EU와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호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EU와 캐나다 등은 이날 대 러시아 수출통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향후 더 많은 나라가 제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동참국 명단에서 빠진 한국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호응할 뜻을 밝히고 나섰다. 다만 독자적인 제재는 취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추가 제재로 인해 그간 러시아가 외국에서 들여오던 하이테크 기술의 절반 정도가 차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앞서 러시아에 대한 1차 및 2차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제재는 지난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내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직후 이뤄졌다.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 특수은행, 그리고 그 자회사들이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23일 2차 제재에 돌입했다. 이 때엔 러시아-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관련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미-러 간 군사적 충돌을 배제한 채 취할 수 있는 카드로는 경제제재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는 국제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배제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일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 각 은행으로의 송금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가 강화될수록 세계 및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상정할 수 있는 것이 국제유가와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의 상승이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기도 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은 세계의 공급망 작동에 차질을 안겨주고 결국 우리의 수출을 부진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경제를 침체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여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국내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은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수정해 다시 제시한 것엔 그 같은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이 전망치도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이주열 총재는 “이번 물가상승 전망엔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제가 포함됐다”면서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은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서방국들이 경제제재 강도를 높이면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발행인 최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