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

16일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단언했다. 다만,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갈 장소와 관련해서는 “용산을 포함해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하자면, 윤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핵심은 청와대 비우기이지 반드시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공약은 구중궁궐에 들어앉아 외부와 단절된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다.

장소를 두고 몇 군데가 검토되고 있지만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이 처음으로 이행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앞서 집무실 이전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청와대에 들어간 뒤 대안을 강구했던 것과 달리 취임 전부터 대체 장소를 물색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것만 보아도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과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가 무산됐던 주요 원인은 보안 및 경호였다. 시설을 보완하고 경호 패러다임을 바꾼다 해도 여기엔 여러 난제가 수반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경호에 따른 시민 불편이었다.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 요원들에 의한 근접 경호와 경찰에 의한 외곽경호 등의 다중 구조로 이뤄진다. 따라서 대통령 신변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일정 반경 안에서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서울청사나 그 별관인 외교부 청사를 고집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다.

광화문 집무실이 조성될 경우 정부서울청사 앞 광장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경계에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달리 청와대 폐지로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된다 해도 이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법을 개정해 집무실 바로 앞 광화문광장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선택할 경우 헬기장과 유사시 필요한 지하벙커, 영빈관 등을 주변에 갖추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됐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영빈관과 지하벙커, 헬기장을 그대로 쓰게 되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와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할 관저를 정하는 것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광화문 집무실이 실현될 경우 관저 후보지로는 삼청동 총리공관이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 관저와 집무실 간 간격이 자동차 기준으로 5분 정도 거리에 불과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결정엔 총리공관이 과천청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수반된다. 여기엔 국가행정 업무가 광화문과 과천, 세종으로 삼분돼 효율성이 더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따른다.

정부서울청사가 워낙 비좁다 보니 비서동을 지금의 청와대 경내 남동부의 춘추관에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는 광화문 시대 추진의 본뜻에 어울리지 않는 구상이란 평을 듣는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인 여민관이 떨어져 있다 보니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광화문시대 개막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미국 백악관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바로 옆 도보 1분 거리에 비서들을 둔 것과 달리 청와대 본관 집무실은 여민관과 도보로 7~8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런 까닭에 비서들이 대통령 집무실로 급히 이동해야 할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곤 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다. 국방부 청사가 유력한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꼽히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다. 그 이유는 △주변에 고층빌딩이 없어 경호가 용이하다는 점 △헬기장과 지하벙커, 영빈관 대체가능 시설이 있다는 점 △관저로 고쳐 쓸 시설이 인접 거리에 있다는 점 등등이다.

현재 국방부 청사는 신관과 구관으로 이뤄져 있는데, 비교적 공간적 여유가 있고 대전으로 일부 시설을 더 이전할 수도 있어서 청사 안에 대통령 집무실을 조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기장은 두 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고 청사와 연결된 지하벙커도 마련돼 있다. 이곳에 집무실을 만들 경우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나 외교부·국방부장관 공관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만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용산 집무실에 대한 비판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보안 등을 의식해 조성된 국방부 청사 역시 광화문과 달리 구중궁궐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용산이 소통에 적합한 장소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집무실 확정 뒤에 설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직 장소가 특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경호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함께 관저 후보지들을 직접 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전 준비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인 최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