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앞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가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은 투자자 신뢰 제고 측면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폐요건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6개와, 혁신성장 지원 측면에서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고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2개다.

금융위는 8개 국정과제를 연내로 신속히 추진해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지적돼온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시장참여자 등 여러 관계자와 함께 오는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러한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증권시장의 체질을 탄탄히 하고, 국내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 부분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지니고 있다.

앞서 증권위가 제시한 8개 과제 중 눈여겨볼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자자 신뢰 제고 측면에서 기업들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그동안 핵심사업부를 분리해 신설 자회사를 만든 후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의 피해와 원성의 목소리가 극도로 커졌다. 투자자들로서는 핵심사업부의 성장성만 보고 기업에 투자했는데 핵심사업만 쏙 빼서 새로이 증시에 상장할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보유 지분율 및 배당권 등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물적분할 후 모회사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이에 증권위는 한국거래소가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심사를 할 시 그 기준을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주우선배정 도입 여부도 관계부처와 추가로 협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이란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말이며, 신주우선배정 도입이란 기업이 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러한 신주를 우리사주,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에 배정하기에 앞서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일부나마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다는 얘기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로이 증시에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대표와 임원들의 소위 ‘먹튀’ 논란이 이슈화된 적이 있었다. 이들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불과 상장 한 달여 만에 자신들이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대량의 주식을 매도해 큰 차익을 실현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게끔 부여한 권리를 말하는데,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으로서는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만큼 주가가 고가에 형성돼 있을수록 매도 시 이익이 극대화된다.

사실 이런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당시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매도한 이들이 기업을 경영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야 할 경영진이었다는 점, 또 불과 상장 한 달여 만에 그러한 행태를 자행했다는 점이었다. 이들의 먹튀 행위가 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건 당연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 주가는 이들이 주식을 매도한 후 8개월여가 흐른 지금까지 끝없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새로 카카오페이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둘째치고, 1년간의 보호예수 기간을 지닌 우리사주 조합원, 일정 기간 팔지 않기로 의무보유 확약한 기관투자자들로서도 경영진이란 이름을 달고 있던 자들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은 것과 다를 게 없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로 스톡옵션 행사 등 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사전제출하도록 하는 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비판할 때 1순위로 꼽는 공매도 제도 합리화를 위해서도 대안 마련을 추진한다.

먼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이전보다 확대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그 요건을 충족할 때 다음날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공매도를 위해 주식 차입 시 요구되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담보비율 차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각자의 신용도 차이 등으로 인해 보통 개인투자자는 140%, 기관투자자는 105%로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는데, 앞으로 그 차이를 합리적 수준으로 줄여나간다는 얘기다.

아울러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하는 데도 힘쓴다. 여기서 불법 공매도란 차입한 양보다 공매도한 물량이 많거나, 선매도 후 매수해 당일에 갚는 무차입 공매도를 말한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도 엄격한 대응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제재 여부 및 양형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불공정거래 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적발 시 증권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새 정부가 지핀 선진 자본시장을 위한 불씨. 비록 국내 1400만 투자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곤 하나, 그 추진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과 학계의 목소리는 당연히 일선에서 자기 돈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필요하다면 응집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