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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월 기다린 '엔데믹' 선언...'인터-팬데믹' 대응도 출발점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3.05.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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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마침내 전대미문의 감염병 팬데믹(글로벌 대유행)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온전한 일상회복의 길로 들어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하면서다.

2020년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뒤 도입됐던 대부분의 방역 빗장이 풀리면서 40개월 만에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입구에 섰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앞에 한 시민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앞에 한 시민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40개월 지속됐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공표한 가운데 8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전문가 권고를 반영, 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해제를 통해 사실상 '엔데믹'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달 8일 독일, 이달 8일 일본에 이어 11일 미국까지 주요국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잇따라 선언하는데 발맞춰 한국도 팬데믹 종식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를 ‘엔데믹 선언’으로 인정했다. 그는 “풍토병화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WHO의 비상사태 해제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시점이 됐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한국도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3년 3개월 만에 수위가 낮아지면서 방역 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지난 3월 말 제시했던 3단계 엔데믹 로드맵 가운데 1·2단계가 통합되면서 본격적인 일상회복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가 가장 큰 변화다. '5일 의무' 단축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시기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졌다. 지난 1월 말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마지막 빗장으로 남아있던 확진자 격리 의무까지 풀림에 따라 일상에서 체감하는 방역은 거의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게 되는 데 따른 경과조치로 당분간 의료대응체제와 더불어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원래 로드맵대로 유지된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의 변곡점을 맞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쇼크로 드러난 한국의 의료·방역 체제의 허점을 면밀히 점검해야 또 다른 팬데믹이 밀려들 때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7차례 유행기를 거치며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누적 확진자 3135만1686명에 누적 사망자 3만4583명, 누적 치명률 0.11%로 집계된 코로나19 피해 지표에서 주요국에서 가장 낮은 치명률은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대응 결과로 볼 수 있다. 처음 경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2월~2022년 4월)에 국민도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조치에 충실히 협조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준 덕에 전체 인구의 60% 감염에도 희생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한 보건 의료진을 환송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한 보건 의료진을 환송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에도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각별히 인사를 전한 이유다.

2015년 컨트롤타워 혼선, 대응시스템 미흡으로 큰 희생을 불렀던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를 정비한 결과 코로나19 대응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성공적이라는 외신의 평가를 받았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는 많다.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나 ‘마스크 5부제’ 시행 등으로 방역시스템의 틈새를 메웠지만, 사태 초반 백신·치료제 확보가 더디게 진척되고 병상 부족으로 우왕좌왕했던 상황은 시스템적으로 시급히 개선해할 대응체제로 꼽힌다. 창의적인 임기응변이 시행착오를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엔데믹 진입기는 곧 ‘인터-팬데믹(대유행 간기)’다. 대유행 뒤 종식이 아니라 대유행기 사이의 대비기간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세기 들어 지구촌에서 유행하는 신종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사스(SARS) 유행 이후 신종 플루는 2009년, 메르스(MERS)는 2015년으로 6년 주기로 발생했고, 4년 만에 코로나19가 창궐해 지구촌에서 6억8000만명(사망 6800만명·월드오미터 기준) 이상을 감염시켰다. 해외에서는 ‘향후 10년 내 코로나19 수준의 팬데믹’(영국 에어피티니사), ‘향후 25년 내 코로나19보다 큰 팬데믹’(글로벌개발센터) 등의 출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기에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해 포스트 코로나의 대유행에 대비하는 로드맵인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 지 청장은 지난 8일 이번 중장기계획 공청회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부 대응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 보고돼 논의된 로드맵에서는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실현’이라는 비전이 제시됐다. 유행 100~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일일 확진자 100만명 발생에 대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하는 등의 세 가지 목표 아래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 구축 등의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방역당국의 중장기 계획 일부 내용.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다음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방역당국의 중장기 계획 일부 내용.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특히 유행 초기 시기, 최대 규모를 상정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대응수단의 초기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응플랜으로 풀이된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격 확산한 지난해 3월 62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코로나19 일일 최대 확진자 규모보다 많은 100만명 발생을 상정한 것은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초과 사망 등 방역⸱의료 대응 역량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동원했지만, 목표 병상을 확보하는 데 10주 넘게 걸리면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유행에도 '의료 붕괴' 사태를 막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을 3500개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확보한 700개 병상의 5배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치료제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해외 주요 개발국과 비교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므로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는 mRNA(메신저리보핵산)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더 빨리 대응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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