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꼭 3년 되는 날 코로나 방역의 상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풀렸다. 3년 간 3000만명에 육박하는 누적 감염자를 낳고 총 3만3000명이 희생된 코로나와의 사투가 끝나가면서 전면적인 일상 회복이 다가왔다.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쓰기는 ‘권고’로 바뀌게 돼 실내에서도 숨쉴 권리가 넓어지게 된다. 2020년 10월 ‘최후의 백신’으로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에 ‘법적 의무’를 부과한 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빗장까지 풀리게 된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 연휴가 지나고 새달로 접어드는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빼고 대부분의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해 5, 9월 두 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된 데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10만원)도 폐지된다.

1단계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은 최근 7차 유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변수로 지적됐던 중국발 입국자 방역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뱡역당국이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1,2단계)을 위한 4가지 평가 지표도 기준을 충족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8∼14일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2938명으로, 1주 전에 비해 27.5% 줄었고, 3주 연속 감소세로 기준(2주 연속)를 넘었다. 위중증 환자 수도 같은 기간 전주 대비 17.2% 감소하고, 사망자 수 또한 11.0% 줄어든 가운데 최근 모니터링 결과 주간 치명률은 0.07%로 기준치(0.10% 이하)를 충족했다. 4주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도 68.5%로 목표(50%)를 넘었다.

다만 이날 0시 기준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62.1%)에서 기준선(60% 이상)을 맞췄지만, 고령자의 경우 34.5%로 유일하게 목표치(50%)를 밑돌았다.

이날 발표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인구의 60%가량인 2995만5366명으로 집계돼 설 연휴 기간에 30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누적 사망자는 3만3134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당국은 이번 겨울 재유행 정점 구간인 12월 3주차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만7313명으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3월 3주차(40만4616명)과 견줘 16.6% 수준으로 나타나 7차 유행의 파도가 높지 않다고 확인한 점도 실내 마스크 조정에 고려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후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국내 상황이나 대응능력, 해외 상황 등을 볼 때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마스크 벗기는 전방위로 이뤄져 일상 회복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높은 수준(국민의 70%)의 항체 양성률과 선제적인 해외입국 관리 조치 등을 자신감 삼아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빗장 풀기에 뒤늦게나마 가세했다.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는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조차 남은 방역 빗장을 풀기로 방향을 튼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고 발표했던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를 올봄부터 감염병 분류를 하향 조정해 독감처럼 관리하면서 실내 마스크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이같은 방향 전환을 예고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외출 자제 요청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로 명시했던 대만 정부도 열흘 간의 춘제(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31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데 이어 빠르게 일상 회복의 마중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확진자 7일 격리와 일부 제한된 실내 마스크 의무(2단계)로 남은 마지막 방역 빗장 풀기 시기에 쏠린다.

팬데믹(대유행) 기간 국내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4일을 적용하다가 2021년 11월 10일로 조정된 뒤 지난해 1월 7일로 줄어든 상태다. 유행이 잦아들었던 지난해 6월 격리기간 재단축과 의무해제 논의가 진행됐지만, 현행 격리기준과 견줘 확진자가 3일로 단축시 4배, 격리 해제시 8.3배에 이를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결국 일부 조정도 불발됐다.

지난해와 달리 국민 3600만명이 자연감염을 통해 항체를 획득하고 위중증화를 낮추는 2가 백신도 도입된 상황이어서 재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도 격리 단축을 요구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격리 관련 조정방침을 잇따라 나오고 있어 당국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지 청장은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이슈와 관련해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 그리고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2단계로 의료기관·대중교통까지도 제한영역을 풀어 완전한 ‘노(No) 마스크’로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방역 수장은 원칙론을 유지했다. 지 청장은 실내 마스크 2단계 해제에 대해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단계가 조정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올봄부터 감염증법상 5단계 중 ‘2류 상당’으로 분류한 코로나19를 독감같은 ‘5류’로 낮춰 관리할 경우 7일 자가격리 조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은 아예 격리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이 실내 마스크를 벗는 그날부터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입법회(의회)에 나와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명령을 취소할 것"이라며 "감염자 대부분의 증상이 경미하고 의료 체계도 개선됐으며, (지난 8일) 본토와의 국경 재개 등에 따른 전염 위험도 크지 않아 취소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중국 대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향후 주시해볼 대목으로 보인다. 3년 가까이 통제 일변도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무리하게 쌓아올린 '방역 만리장성‘을 지난해 12월 7일 일시에 무너뜨리며 ’위드 코로나‘의 방역 완화로 급선회한 중국이 그간 일종의 벤치마크 대상인 홍콩의 방역 완화책을 보고 동조화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현재 확진자 폭증으로 일상회복의 진통이 크지만 어느 정도 확산세가 잡혔다고 판단되면 확진자 격리도 외신에 보도된 최근 의료시스템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통제보다는 자율영역으로 남겨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